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왜 필요 불가결한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게 되면, 제주가 군사적 요충지가 될 경우 제주에 미군함정이 드나들어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이고, 최악의 경우 평화의 섬 제주가 1차적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해군기지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고 외쳤다.

참으로 한심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궁색한 좌파식 함량미달 주장이다. 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2년에 처음 소개된 국책사업으로 이미 1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태클을 건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지만, 최근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순수 제주도민이 아닌 외부 ‘전문 시위꾼’들이 대거 유입 합류하고, 미국의 좌파 교수로서 6.25전쟁북침의 선창자인 노암 촘스키까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나팔을 불고 있다.

첫째,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안 된다다는 헛소리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며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며 전시에는 적국의 타격목표가 되어 제주도민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안보보다 국토미관 보존이 더 우선이며, 전쟁을 대비 않고 평화가 보장되는지 묻고자 한다.

미국의 하와이, 오키나와, 샌디에이고, 괌,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툴롱, 이탈리아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이 곳들은 매우 유명한 관광 휴양지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군항이 들어선 곳이다. 실례를 들면, 하와이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히캄 공군 기지가 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태평양을 총괄하는 미해군의 주요기지이며, 히캄 공군기지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와 13비행단이 주둔한 대규모 기지다. 미국인 누구도 이를 불평 않는다.

오키나와 역시 국제적으로 이름난 아름다운 섬이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여기에는 화이트비치 해군기지가 있어 동아시아를 책임지는 미해군 전진기지다. 또한 미해병 제3사단이 이곳에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하는 미해군 항모와 구축함들은 이 기지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또 오키나와에는 카데나 공군기지도 있는데 이 기지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방어를 책임지는 규모가 큰 기지다. 괌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지이면서 이곳에도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앤더슨 비행장)가 있다.

두 번째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전시에 적의 공격으로 큰 피해가 초래된다는 근시안적 주장이다. 현대전은 전후방이 없는 총력전이다. 단기속전이건 장기소모전이건 간에 북한과 싸워 이기려면 계속적인 전쟁물자의 해상수송에 의한 전선 추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미국이나 중동으로 가는 항로를 근거리에서 지키고, 적의 해상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위치인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적으로부터 먼저 얻어맞는다는 헛소리는 언어도단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좁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군기지의 존재와 관계없이 적의 견제나 공격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하지만, 전략 전술적으로 수도권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안전한 위치에서 힘을 축적하여 반격을 가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제주도와 그 부근 해역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등 주요 물자 수송로가 거치는 곳이기에 타격목표가 될 것이나, 제주도와 해역의 대적 차단 봉쇄는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없으면 제주도와 부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원거리의 부산이나 진해에서 해군이 출동해야 함으로 비효율적이다.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은 평화, 평화 하는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방력이 튼튼할 때 만 평화가 지속되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