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본질과 국가안보적 해악 재인식

1. 서론

 

2. 햇볕정책의 본질

가. AESOP의 우화는 국가안보정책기조가 될 수 없다.

(금언도 잠언도 교훈도 아닌 풍자적인 얘기일 뿐이다)

나. 햇볕정책은 만악의 근원이고 만고역적 놀음이다.

다. 햇볕정책은 친북, 용공, 좌경, 반미 및 반군사상과 이념의 뿌리이다.

 

3. 햇볕정책 3대기조의 허구성

가. 대북 화해, 협력, 지원 우선

나. 흡수통일 포기

다. 북한의 남침 불용납

 

4. 햇볕정책의 국가안보 VIRUS 작용 실상

가. 2대 산물인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군의 주적개념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안보체제를 와해시킴

나. 미국의 국제안보정책기조인 ENGAGEMENT를 포용으로 오역 기만하여 한미이간을 획책하고, 다수의 반미 친북분자 양산하여 한국형 홍위병으로 특대함.

다. 국가안보의 주체를 혼미케 하고 객체를 호도하여 안보위협평가를 왜곡함.

라. 21세기의 신세계질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협력적 안보)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마비유린함.

마.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과소평가 오도하고, 핵무장을 부정하면서 대량파괴무기와 비대칭전력 증강에 일등공신역할을 함.

바.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대남적화)과 헌법 제30조(4대군사노선)의 실행을 조장촉구함.

5. 천안함사태를 계기로 한 현실적 처방

가. 한미연합사 해체 중단

나. 6/15 및 10/4 선언 무효화

다. 국가안보체제 재정립 강화 및 국가안보우선정책으로 전환

라. 국가안보의 내부적 위협 배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마. 자주국방 조기 실현 및 NLL사수를 위한 특단 조치 이행

바. 제2의 DJ, MH출현예방책 강구 및 참 보수 정권 재창출

사. 한반도 비핵화선언 폐기 및 평화적 핵주권확보

아. 개성공단 폐쇄 및 인원 안전철수대책 강구

자. 동서 휴전선 2개소 절개 부분 차단 및 원상복구

차. 수도권 전역 남침 땅굴 철저 탐사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