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안보정책 난맥상 진단 및 처방

- MB는 국가안보맹(national security blind)인가-

 

압도적인 다수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MB가 취임한지 4년 반이 지났지만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연후의 최근 국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59.2%가 현 안보상황을 불안하다고 보며, 전쟁발발 시 참전용의자가 62%에 불과하고, 전작권환수 연기 요망자가 37.5%이고, 우리의 대응핵보유 주장자가 60.5%이며, 한나라당 지지율이 29%란 불안정하고도 불만족스러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헌정 준수를 전제하지 않은 중도실용노선은 무 이념의 기회주의나 회색적 인기영합주의로 비칠 수 있으며, 적과 동침하면서 정책을 혼성하여 양다리 걸치기로 인기 만회를 노리는 근시안적인 우행으로서 자아정체성(self-identity) 상실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거시경제지표는 계속 추락하여 GDP 국제순위가 15위로(1인당 GDP는 20,000달라미달) 하락하면서 미시경제지표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국가채무(정부, 가계, 기업)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GDP의 2배 초과) 경제 및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MB가 자신만만하게 제시했던 취임 당시의 7-4-7 청사진은 물거품이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안보위협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보 불감증은 여전하고 이간된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재복원하는 방법 외는 다른 묘책이 없어나 확고한 보장책 마련은 아직 불확정적이다. 2015년말엔 연합사가 해채되고 주한미군이 대폭감축되면서 핵우산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자주국방은 계속 제자리걸음에 헛발질 만 하고 있다.

미국쇠고기 파동이 가져온 반미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특정인 추모정국의 망령이 국회의 장기공전을 초래하고 보니 MB의 국정 평가는 물론 미래 국민지지 전망도 지극히 실망스러운 지경이다. 신정권 출범 2년의 밀월기에도 지지도가 25%에도 못 미쳤으며 지금은 대형 게이트와 부정부패가 트져나와 사면초가신세이니, 이 모두가  MB의 리더로서의 저 자질과 리더십의 무원칙이 빚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물론 순복과 협력의 분위기가 살아져 가고 있다.

이에 필자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장선거와 그 이후 연이은 총선 및 대선의 향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심히 우려하면서 국민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 공동체의식을 훼손시키고 있는 작금의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MB의 내치와 관련하여 그 주 책임이 MB 정권의 국가안보정책 난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하와 같은 무위 실행해야 할 5개항의 국가안보 당면과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국가안보는 결코 경제의 종속변수가 될 수 없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가 최고 최우선 과제이며, 국가안보정책 중심으로 여타 국가정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포괄적 기능을 국가안보회의가 담당하도록 무력화된 국가안보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① 국가안보개념의 중요성 재인식 및 재정립

❷ 북한의 핵무기 해체 시까지 한미연합사해체 연기 대미교섭

③ 무력화된 국가안보체제(NSC복원) 재정비 강화 시급

④ 국가안보 없는 5대 국정지표 수정 보완 및 6/15와 10/4선언 폐기

⑤ 국익우선  국가안보정책 적극 전개

 
끝으로 국가안보정책은 결코 인기영합적인 여론반영결과로 산출 집행되는 정책이 아니며, 국가안보회의의장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창의적 주도적으로 형성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판단과 건전한 의사결정 그리고 과감한 정책집행 및 철저한 사후평가가 반드시 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오늘의 무책임하고 무정견한 임기응변식의 포푸리즘적 중도실용노선 채용은 대한민국의 자아
정통성과 정체성 상실 위기를 자초할 것이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국가안보맹의 독선과 오만으로 회복불능의 궁지에 함몰될 수도 있다. 오늘의 조기레임덕 현상은 예고된 불행이다 ! 차기 정권 재창출못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끝장이고 지난날의 인도지나 3국 공산화 전철을 답습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비상시국에 종교지도자들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국가안보관련 메시지를 수시로 선포하여  우매한 백성들이  속히김정일 신더럼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 ! 그리고 거대교회(great church)보다는 거룩교회(holy church)를 추구해야 한다 ! 종교자유가 없는 북한선교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니 그 돈으로 내 이웃을 구원하는데 적극 투입해야 한다 ! 세속화되고 관료화되어가는 한국 개신교의 개혁을 솔선수범하는 새문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