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독교 좌파의 무분별한 대북 지원이 가당한가?

 

정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를 통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NCCK는 “이러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실정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강도 만난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돌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종교적 양심을 지키는 일임을 밝힌다”고 강변했다. NCCK는 좌파성향 기독교단체이니 그렇다 쳐도 최근 여타 한국 기독교계의 대북지원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20%를 넘는다면, 이 나라 국민이 만들어 낼 미래는 밝지 않다. NCCK 관계자는 18일 “중국 단둥에서 밀가루 172톤(1억원 상당)을 북한 신의주로 보냈으며곧 모니터링 요원도 북으로 들어가 분배 투명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24 조처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을 영유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자, 중국의 기독교 비정부기구인 애덕기금회를 통해 현지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북한에 보낸 것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물품의 반출·반입의 경우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제동을 건 것도 이 승인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북지원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민간단체가 이렇게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만 하고는 사후조치가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국내 민간단체가 이처럼 우회 지원을 할 경우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NCCK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민간단체와 협의해 중국 등을 통한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지난해 5.24조치 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만 허용하고 쌀 등 식량지원을 막고 있는 정부에 대한 좌파세력의 비난이 높아지고. 식량지원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온당한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앞으로 탈북자나 이산가족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북쪽 가족에 대한 현찰 전달이나 송금을 정부승인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국이 탈북자 등의 대북 송금과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을 승인제로 바꾸고 남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으로 자금 유입과 물품 반입을 통제하는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말 국내 거주 15세 이상 탈북자 39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9.5%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이 지난해 11월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30세 이상 탈북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1.4%가 정착지원금을 북측 가족에 송금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송금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의 대북 송금은 원칙적으로 불법 루트를 통하여 이뤄지고, 송금전액이 전달 안 되고 북한의 당국의 부패조장 온상역할이 되고 있는 현실을 묵인 양성화하면 북한인권에 역기능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18개 은행이 대북 대금결제를 취급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대북지원도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북 민간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대북지원을 불허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전달하는 우회지원을 해온 것이 관례화 되어 왔다. 이 같은 비공식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남한의 기독교계는 “조그련”(조선그리스도련맹)을 통한 대북지원을 북한선교로 정당화 하지만, 종교자유가 없는 북한은 기독교를 부정하며 “조그련” 등은 사이비 종교단체로서 김정일의 하수인들인 바, 결과적으로 기독교계의 대북지원은 분식된 북한 선교활동으로서 오히려 지하기독교인들을 발각 당하게 하여 처형까지 받도록 역기능을 한 것이나 다름없고, 지원한 물질과 돈은 핵심계층을 부요하게 하였지 기아선상의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비인도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저명기독교 지도자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했던 바, 정부는 예외 없는 법적용으로 불법적인 북한 지원과 사이비 북한선교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