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분야 5대 핵심과제

가. 국가안보체제 재정비 강화

(1) 현상분석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세계최고밀도의 군사력이 휴전선을 맞대고 무력대치중인 상황이고, 절대 우위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군사도발이 불의에 자행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현실임에도 한국의 국가안보체제는 무력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전평시에 공히 국가상황판단, 위기관리, 우발사태기획, 안보정책형성 및 전쟁지도를 주도해야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헌법기관인 국가안보회의가 비상설기구로 전락되어 있다. 대통령 안보외교수석이 안보수석을 겸무하게 되고, 안보회의 사무처가 해체되어 안보수석실 하부조직으로 폐합되었으며, 전시의 국가자원동원관리를 맡는 국무총리 직할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예하의 한 과로 격하 축소 폐합됨으로서 사실상 국가안보회의의 전천후 5대기능이 분산해체되어 있는 상황이니, 평시에 당국의 국가안보 의식이 해이해지고 군의 주적개념이 마비될만하다.

(2) 문제점 도출

첫째,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분리 이전함에 따라 국가안보회의의 정위원인 국무총리가 긴급사태발생시의 국가안보회의 적시 참석이 불가능 하며, 제 경제부처가 전시경제하의 국방자원/군사잠재력을 계속적으로 징발 동원해 전방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국방부/병무청/합참/행안부와 원거리에 이격되어 있어 긴밀한 협조 수행이 불가하며, 현재의 위축된 행안부 예하의 국가비상기획위 기구로서는 본연의 책무를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다.

둘째, 현재의 대통령실 산하 위기관리실은 국가안보의 5대기능 중 하나에 불과한 위기관리의 제한된 직무밖에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전쟁시의 전쟁지도기구를 위한 평시에 구성원의 모의상황하 숙달훈련과 국가지휘소연습 등이 전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장차전에서의 핵 상황에 대비한 전쟁지도요원(국가안보회의 위원전원)의 C4ISR 수단이 완비된 내핵방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국가안보회의가 유명무실하게 됨으로서 헌법91조에 근거한 국가의 대외적책, 국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의 통합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가 정치나 경제의 하위 종속변수로 변질 왜곡되어 국가안보회의법에 의한 국가안보상임위원장 임명조차 안보의 주무 핵심 장관인 국방부 장관을 제처 놓고 통일부장관이 임명되는 주객전도현상을 빚고 있다.

(3) 대안적 처방

첫째, 국가안보정책은 여타 국가정책을 통합조정 조율한 최고 우선의 국가주도 정책이 되도록 그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처럼 연초에 연두교서(UNION MESSAGE)에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선행 발표하고 이에 준하여 제반 국가정책이 형성되도록 우리도 국가안보우선 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취임 초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정지표에 반드시 국가안보우선의지가 기본 항목에 제시되어야 한다(현재는 안보항목실종상태).

둘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을 지키고, 영토를 보전하며, 정부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아울러 국가안보회의 의장/국군통수권자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바, 국가 3대정책(대외,국내,군사)을 통합조정하고, 국군의 2대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려면, 국가안보의 3대 핵심 가치인 국가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방호할수 있도록 국가안보체제를 재정비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대북정책/전략 재정립

(1) 현상분석

북한은 한 핏줄의 동족이지만 분명히 현실적 적대국이다. 대량파괴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절대 우위를 제외하고는 여타 국력이 절대열세이고 세계 최 빈곤 국가이면서, 인민민주주의란 미명하에 3대 세습독재의 사회주의체제를 계승유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전쟁과 무력도발 그리고 테러리즘으로 1948년 이래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위협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 온 호전적 정치집단이며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좌파정권 기간 중 만악의 근원인 햇볕정책기조하에 북한과 잘못 맺은 위헌적이고 반국가적인 6/15 및 10/4선언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이 김정일 신드롬에 마취되어 국민의 혈세를 10조원 이상 퍼다 주면서, 공산화통일을 전제한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의 환상에 사로 잡혀 비몽사몽간에 국가안보의식이 마비되어 북한은 더 이상 적이 아니며, 통일의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이 적이란 선전선동에 오도되어 국가자원낭비와 국민정신마취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통일전선전술의 덫에 대다수 국민이 걸리고 말았다.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권도 이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는 동안 국내의 안보위협세력이 비대해 지고, 드디어 3대째로 친자세습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대남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자주국방은 요원한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비운의 안보위기 도래에 저음하여 천우신조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좌파세력의 맹공으로부터 자유민주정권을 겨우 지켜낸 것이다.

2. 문제점 도출

첫째, 6/15와 10/4선언 여파로 남한 내엔 현재 30여개의 이적단체가 건재하며, 전교조와 민노총 그리고 민통당이 공공연한 국가안보위협 세력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10여명의 종북세력이 국회까지 진출, 민주의정단상이 적색분자의 선동장으로 물 덜 위험에 처해 있다.

둘째, 대선 공약이지만, 박근혜 당선자까지도 6/15 및 10/4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비핵화선언까지 국가 간의 약속인 바, 모두 지켜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이 발언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온 국민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셋째, 다수 국민이 “북한관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 정립”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으며, 혹시 두 전직 대통령이 완전 실패했던 남북정상회담 행각을 반복 답습하는 우를 범하려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 새우고 있다.

넷째, 북한이 세계 9번째의 핵무장국가로 기정사실화되었고, 핵의 양산체제, 핵 위력의 대형화, 핵탄두의 소형화 그리고 대륙간 투발수단의 완성 등 극한적인 안보위협현실에 대처할 현책이 없는 현실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을 것이으로 알지만, 절대로 햇볕정책을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대안적 처방

첫째,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는 대내적 안보위협을 조기에 배제 못하면 MB정권 초기의 촛불시위 같은 사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서, 이적단체해산을 위한 입법 조치와 국가보안법 엄정 시행으로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선거공약은 어디까지나 가변적인 조건부 약속인 바, 자유민주헌정체제의 기본에 반하는 6/15선언과 10/4선언은 무효화선언하는 대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재강조 선언해야 한다. 잘못된 약속은 안 지키는 대신 그 이유를 밝히면 된다.

셋째, 북한의 핵억제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이 완성될 때 까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 줄 유일한 방편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유보하도록 대미외교를 조기에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다. 국방개혁/자주국방 체제 확립

(1) 현상분석

한국군은 세계유수의 대형군사력이다. 물론 북한과는 대칭조직이 아닌바, 정량적인 비교는 어렵다. 한국군의 개혁은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지상군 위주에서 육해공군 균형전력구조로, 3세대전쟁 군사력에서 4세대전쟁 수행 군사력을 지향한 저비용/고효율의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전제할 때, 그 어느 한 가지도 만족할 만한 준비나 실천이 안 되어 있는 문제투성이 군사조직이다. 이는 국방자원의 한계성, 의사결정구조의 경직성, 기득권세력의 변화저항 요인, 북한과의 대칭전력구조를 추구하는 속성, 군통수권자의 안보/국방/군사 지식 결여 및 편견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 때문에 다람지 쳇바퀴 도는 듯한 국방조직발전 노력의 답보상태 회귀 현실에서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미연합사가 2015년 말에 해체됨으로서 한반도의 방위책임이 한국군으로 환원되는 데도, 그때까지 우리의 자주적 억제/방위 역량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도 철거될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도 공군 외의 지상군은 대폭감축이 불가피하고(해군은 원래 제7함대의유사시 작전배속외의 상비 전력 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국 본토로부터의 유사시 대량증원군사력 해상이동 투입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해체 또는 기능변화가 불가피함으로 휴전선과 NLL이 침범당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GDP의 2.8%에 불과한 국방예산으로서는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이 그림의 떡일 뿐이고, 이것 마져 65만여병력의 관리유지비에 70% 이상이 투입되고 나면 나머지로서 주한미군 대채전력 건설을 위한 몫은 쥐꼬리 만 큼 밖에 안 되니 자주국방이 답보상태일 수밖에 없다.

(2) 문제점 도출

이명박 정권 시에 국방개혁법의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군 상부계층의 개편에 있어서 육군 독식체제가 되기 때문에 해공군이 반발하였던 것이 주요인이었다. 한마디로 각군 참모총장에게 종전의 행정권 외에 작전권까지 부여하는 대신, 합참의장이 3군 윤번제가 아닌 육군 전임제로 되어 각군참모총장에게 작전 + 행정 양수 겹장으로 지휘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서 사실상 종전엔 합참의장으로부터 각 군이 작전부대만 지휘를 받다가, 앞으로는 각군의 전부대가 합참의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단일군/통합군 체제가 되기 때문에 반발한다. 현체제는 1988년에 도입된 작전과 행정을 분립하여 국방장관이 군정군령을 통할 지휘하는 군정군령일원화체제로서, 현행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통합군은 군권의 과도비대화로 문민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테타를 허용하는 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치인이 반대하는 것이다. 영미 선진민주 국가의 국방조직은 3군종 분립의 문민우위제도이다.

(3) 대안적 처방

첫째, 국방조직의 상층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꼭 바꿔야 한다면 합참의장을 육해공군 윤번제로 임명토록 법제화하여 세력균형과 전력구조의 현대화(해공군 중심체제)를 도모할 수 있어야 명실 공히 자주국방이 된다. 그리고 장성정원을 100명 이상 줄여야 적정수가 된다.

둘째, 이미 해육공군으로 군종의 규모가 바뀐 미국 같지는 못해도, 총병력의 82%를 독식하는 전근대적인 군사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육해공군비율을 50대25대25로 목표비율을 법제화 해 놓고서 단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모든 자원배분을 여기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병역자원의 부족을 전제할 때, 의무복무연한의 전군 동시적 단축은 준전시 상황하에서 전력의 공백초래를 불가피하게 하는 바, 여군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해공군은 복무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육군과 해병대는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탄력적 조절을 해야 한다.

라. 안보의식 개혁/보훈문화 창달

(1) 현상분석

냉전의 종식과 함께, 비국가급 행위자에 의한 위협 그리고 군사적 위협 이외의 민간인 테러 위협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경제, 에너지, 환경, 금융 등 국가전략표적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위협 대응 수단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안보는 단지 군사적 수단에 의한 안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다 영역에 걸친 다각적인 수단으로 국가의 핵심 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대응 수단과 방법도 고도화/다원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세대는 안보를 군사 안보 행위 일변도로 잘못 알고서 안보론자는 냉전수구반통일분자들이며 기존가치를 옹호하려는 시대착오적 반민주적 악당이라고 매도함으로서 자기들 또래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 오늘날 이 나라에 안보위협세력이 난무하고 각계각층에 이들이 침투 포진하여 저항세력으로 자리메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국가안보의 역군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전장에 투입되어 자기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릴 각오로 적과 싸우다 장열하게 전사하였거나, 적의 총탄을 맞고 상해를 입은 다수의 참전용사들이 존재하기에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안전과 평화 그리고 복지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우다 희생당한 참전자 중 현 생존자는 도합 40여만명에 불과한데, 고령자인 이들 대부분이 소외당하고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연금이나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체 국가를 원망하면서 고통스럽게 여생을 마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좌파세력 일부 식자들이 베트남 참전자를 양민학살자/용병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나, 당국에서 아무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 나라의 시대착오적인 보훈문화는 국가안보와 분명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2) 문제 점 도출

첫째, 40여만 명의 참전 유공자는 이름만의 유공자 일 뿐 소액의 참전수당 외는 아무 보상이나 혜택이 없고, 이른바 민주 유공자란 이름을 득한 5.18 사태 관련자와 보안사범으로 복역한 후 사면 복권 된 자는 합법적으로 연금을 받고 국립묘지 안장과 기타 경제적 혜택과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바, 양자는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대우의 극치이며 왜곡된 국가보훈정책의 단면이다. 또한 전쟁 중 미국과 월남정부에서 받은 무공훈장이 우리 상훈법의 미비로 인하여 깡통훈장으로 전락해 무가치하게 버려지고 있음도 넌센스이다.

둘째, 박근혜 당선자는 “북한이 아무리 나빠도 안보주도의 군사정권보다는 낫다”는 주장이 신세대에 설득력 있게 유포되어 있어, 이들의 표심을 자극할까봐 겁이 나서 대선 유세 중 안보란 말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이 득표전략 상 불가피했다 해도, 이제는 당당하게 국가안보 우선논리를 펴고, 다수의 안보전문가도 인수위의 참모나 보좌진으로 등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너무 그 점이 인색하다는 안보분야 인사들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 대안적 처방

첫째, 전 대학의 교양과목에 국가안보론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하고, 학사/석사/박사 학위 논문 주제를 국가안보 유관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며, 천편일률적인 현 일간지를 전문 분야별로 조정하여 안보전문지도 발행되도록 유도 하고, 모든 월간지와 계간지는 필히 안보유관 기사를 1편식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국민의 전천후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고 현재와 같은 망국적인 안보 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 대학은 전학생이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그리고 휴전선을 재학 중 필수 견학토록 제도화하여 그 소감을 토의 발표케 하여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심 함양에 기여도록 한다.

마. 국민개병제/병무행정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