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차기 정부의 ‘종교편향’을 우려한다

  박근혜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음 달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정권 인수와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된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MB 정부 내내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런데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불교계에 대한 공약정책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박근혜 차기 정부야말로 불교에 대하여 심각한 ‘종교편향’ 을 펼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우선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본인이 특정종교를 갖지는 않았지만, 불교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불교인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대자행(大恣行)’과 ‘선덕화(善德華)’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고, 불교계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지표명이 있었고, 당시 박 후보도 불교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2009년에는 불교계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5,000억 원을 지원 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기금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써 불교계에 공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종교편향’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먼저는 “증오범죄처벌법 제정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평화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종교평화법의 골자는 ‘법으로 종교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종교에 관여하므로 ‘정교분리 원칙’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교계 인사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약속했는데, 한국이 불교국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정부 공직 인사를 불교계 인사로 채운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한국불교문화 해외 홍보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가 마치 한국을 불교 국가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교문화재 지원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리인원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게다가 “폐사지(閉寺址) 관리 및 복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항목도 있다. 폐사(閉寺)는 이미 문화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사찰 복원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불교 지원에 대한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찰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농지는 현행처럼 현지의 자연인과 영농법인만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고려말 사찰의 대지주화를 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도 불교계는 ‘종교편향’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지원 받고 있다. 본회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불교계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예산”으로 받은 금액이 무려 6,620억 원이다. 이는 전체 종교문화재 예산 중 96%로, 불교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 감사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일부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화재 관람료’도 강행하여 징수하여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수입 금액이 연간 수백억 원 씩 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위해서도 매년 200여 억원 씩을 지원받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관광 문화 차원이라 하지만, 실제는 불교 제의식을 포함, 불교 포교활동을 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원래 템플스테이는 10년 전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교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내국인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각종 불교 행사와 건축물과 시설물 건립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 예산 중, 불교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지원이 510여억 원, 문화재청을 통한 지원이 2,157억 원, 국방부를 통한 지원이 200억 원으로 합계 2,860여 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문화재 관람료’ 등을 감안하면 불교계가 지원 받는 금액은 한 해 3,000억원이 넘게 된다.

  최근에 불교의 한 단체가 불교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종교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고, 그 원인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것이 29.2%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교 갈등의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를 기독교계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차기 박근혜 정부의 ‘종교편향’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을 <불교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포교의 역사가 길고,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이나 종교 행사에 대하여 2,0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과도한 특정종교 지원은 ‘종교갈등’의 심각한 단초가 됨을 경고한다.

  정부는 종교의 문제는 종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종교편향’이나 ‘종교갈등’의 시비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막대한 재원(財源)은 복지와 교육, 국방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해야 옳다고 본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

한 국 교 회 언 론 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 대표 김승동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