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을 출간하면서

<이선호 : 본회 회원>

 

 

금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다 득표율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역사적인 한해이다. 특히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월 25일은 매우 뜻 깊은 날이다. 1905년에 대한제국이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실상 나라의 외교/군사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경성의 치안권을 일본헌병대장이 장악한 가운데 궁성을 일본군이 수비하는 등 국가주권 상실 지경에 이르자, 일본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같은 해 2월 2일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무주지 선점이라고 과도 합리화하면서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키는 불법폭거를 행하였으며, 이로부터 180년이 지난 2013년 2월 22일, 일본은 시마네 현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 중앙정부대표와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하여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공식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공공연하게 또다시 자행 한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15세기부터 20세기 초로 이어진 폐쇄적 전제군주국가 체제인 이씨조선 왕조는 27대 519년간 제대로 주권국가답게 국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 수호와 보전의 국가안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체 오로지 왕권과 왕실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했으며, 문무백관은 당리당략과 세력다툼에 탐닉되어 국가의 내치와 외교는 안중에도 없었으니, 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안보부재 속에 개문납적(開門納敵)의 사태로 치닫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빚어진 망국적 사태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의한 국권침탈과 민생도탄 그리고 1910년의 경술국치에 의한 일본 식민지화의 국권 상실이었다.

이 같은 불행한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후의 6.25전쟁 전야에도 유비무환과 무비유환의 교훈을 실감하지 못한 체 북한의 기습남침을 허용하여 3년 여 간의 전쟁에서 국토가 잿더미로 변하는 아픔을 체험하였다. 더욱이 오늘 이 시점에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임에도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안전과 독립 그리고 자유란 국가안보의 3대 핵심가치를 보전하려는 국가의지와 능력이 결여되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마비되어 있음을 자인한다.

새로이 18대 대한민국 국가지도자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회의의장답게 취임사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북한에 의한 국민생명과 국가안전 위협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한 억지력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진 바 있으니, 이는 선거공약에서 확고한 국방태세확립, 포괄적 방위역량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보람 있는 군복무 그리고 명예로운 보훈이란 안보정책방향을 제시한 바와 상통하는 표현으로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에 두고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이룸으로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국가지도자가 취임 후엔 우리의 현실적 국경선인 NLL을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철통같이 수호하고,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침탈기도 분쇄로 반드시 지킨다는 강한 결의를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그의 책무인 국가영토수호차원에서 표명함으로서 독도의 경제적, 정치사회적 그리고 군사전략적 존재가치를 온 국민이 재인식하고 이의 고수방어를 위해 모든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 집중 투입하여 1905년 당시와 같이 일본에게 다시 우리 고유영토를 탈취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어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내 나라/내 땅을 지키고 사랑하는 소명의식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서의 독자들은 독도가 어째서 우리 영토인지를 분명히 이해한 바탕위에서, 현재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하게 진척되고 있으며, 이를 저지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도록,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독도수호에 성원과 협력을 함께 해주기를 저자는 소망한다.

독도를 우리 땅으로 굳히기 위해선 현상유지로서는 불완전하고 불가능하다. 현명하고 과감한 현상타파적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역사지리적, 국제법적 및 국제정치적 여건과 형식적 실효지배만으로 대한민국영토로 결코 보장되지는 않는다. 독도를 우리 국토의 일부로 응고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조치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서가 그 현실적인 실효지배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왜, 어떻데, 누가 독도를 지켜야 할 것인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 제시하고 있다. 국가정책수단인 해군과 해병의 NLL과 서북도서 방어도 중요하지만 독도 방어도 이에 못지않게 중차대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 하는 바이다.. 특히 독도는 해양강국을 지향한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고 미래 선진통일한국의 가치창출을 위한 잠재력의 상징적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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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독도를 일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왜, 어떻게, 누가 이 섬을 지킬 것인가-

저자 : 이선호(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 010-7585-9020)

출판사 : 도서출판 팔복원(010-3750-2090)

출간일자 : 2013.4.20.

규격 : 신국판, 420면

가격: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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