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의 NLL포기 발언은 가당(可當)한가?

 

 

- 노무현의 NLL포기 관련 충격발언 요지-

2007년 10월3일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만난 임기 말의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깅정일 조선 국방위원장의 대화록(A-4용지 103페이지, 104분 대화 분량)에서 NLL관련 핵심쟁점 몇 가지를 이하에서 되씹어본다.

* 김정일=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노무현=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 대 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중략)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노무현=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놓자는 것입니다.* 김정일=잘 됐다고 생각합니다.(중략)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으로 합리화 해석하였음을 유의해야 한다. 밑줄 친 부분(underline)에 특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노 대통령이 지게 될 짐을 걱정했더니 그이는 쐐기를 박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나야 뭐, 그날 2차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군 장성들을 불러 남조선이 NLL을 포기하는 조건 하에 해주항을 내어줘도 괜찮다는 확답을 받았으니(71~72쪽) 어려울 일이 없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서울에 내려가서 그 선결 조건인 NLL포기 수순을 밟을 때 난관이 크지 않겠는가하는 게 걱정이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조선이 그은 NLL과 그 밑에 우리 공화국이 그은 군사경계선을 쌍방이 다 법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을 내가 제안했고, 11월 중 평양에서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만나 실무적으로 이를 협의키로 한 것이다(10.4공동선언 3항). 노 대통령은 그이가 구상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의 핵심인 해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10.4공동선언 5항)에 흥분이 됐는지 NLL포기가 실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나의 의문을 최소한 네 차례에 걸친 답변에서 싹 씻어주었다.”

 

한술 더 떠서 한심하게도 노무현은 이렇게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화답했다.

“평화협력체제가(중략)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해평화협력지대)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를 삼았던 문제(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72~74쪽)”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이렇게 논의전개과정을 설명하고서 마무리 지었다. “젊은 대통령이라 그런지 나의 새로운 제안에 반응이 빠르고 화끈하고 거침이 없었다.사실 나는 오전의 1차 회담으로 끝을 맺으려 했다. 임기 말 대통령과 무슨 약속과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그이가 해주에 그 무슨 남북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할 땐 뭔가 너무 크고 조급하고 좀 허황하단 느낌이 들었다. 기왕의 개성공단도 우리 군부에선 남조선 자본가만 배불리고 우린 무슨 이익이 들어오는가라고 불만이 많은 마당에 각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30쪽) 해주에 또 무슨 특구를 또 세운단 말인가. 게다가 노 대통령은 내가 정식으로 제안한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16~19쪽)에 대해선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라고 내 뜻에 동조하는 듯 하면서 종국엔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41쪽)라며 기존의 입장을 교묘하게 유지하는 2중화법을 구사해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이다. 그런데 끈질기게 2차 회담을 요구하던 노 대통령은 내가 계속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자 오후 시간 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서울로) 내려가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때부터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이어서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56쪽) 아하, 이게 그이가 잘한다는 승부수로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2차 회담을 수락했다. 2차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군 장성들을 불러서 해주 지역을 남조선에 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물었고, 그들은 남측이 NLL을 마음대로 쓰게 해준다면 내주어도 괜찮다고 답변했다.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해주공단 하나 내주지 뭐. 그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지만, NLL은 한번 뚫고 들어가면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 아닌가. 우리 군사력이 훨씬 센데, 하하하“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의하면,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유지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74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국군의 통수권자이며, 헌법 91조에 따라 국가안보관련 3대정책(대외, 대내, 군사)을 심의하는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영토문제를 대통령이 임의로 타국에 할양하려는 의사 표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NLL이 휴전협정의 후속조치에 의거 국제법적으로 남북간의 영토선으로 응고되어 있는 이상, 현실적 국경선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 인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하여 적국과 흥정하거나 거래하려함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의 반역놀음이다. 영토를 타국에 넘겨주는 경우는 전쟁에 의하여 영토를 탈취 정복당한 경우나, 국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 양도하는 할양의 경우 외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노무현의 영토포기의도가 담긴 발언은 영토를 적국에게 할양하려다 미수에 거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NLL을 북한이 맘 데로 쓰도록 허용한 것이 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헌법유린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심하게도 노무현은 서해북방한계선， 즉 ＮＬＬ은 군사작전선이지 영토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서해북방한계선 ＮＬＬ은 ＵＮ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인 바, 영토선이 아니라고 우기고는 ＮＬＬ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에 불과한데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도 헛소리 주장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헌법 에 의하면, 북쪽 땅도 우리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니,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한 바 있다. 그러면 과연 노무현의 이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