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상황하의 우리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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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장차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7년간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었지만, 전쟁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음은 핵억제전략의 효용성 덕분이다. 핵억제전략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한마디로 핵억제는 핵을 가진 당사자 간에 선제선수공격을 가하게 되면 회복불능의 응징보복을 받게 된다는 심리적 판단을 수용함으로서 먼저 공격을 못하고 자제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억제가 이뤄지려면 징벌이나 보상의 위협과 약속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징벌이나 보상은 결정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가차 없이 행사된다는 위협의 신뢰성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정권들이 10여년 간 북한에 퍼다 준 것은 일종의 보상적 억제전략개념이었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나니(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선제공격을 가해도 핵 없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응징보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하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재래형 전력의 인계철선 기능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핵우산마저도 제공되지 못할 것임을 간파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가해도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판단으로는 상대방(한국)은 핵 선제공격을 받고도 대응할 제2격 능력이 없음이 확실시되고, 힘이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개방적 억제전략의 차원에서 핵실험을 공개하고 스스로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그 투발수단인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시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불바다 론이나 잿더미 론은 나름대로의 계산과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는 핵을 배수진으로 한 신 대남 침공 전략 전술의 상대적 우세로 승리를 굳히겠다는 것이다.

즉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기의 강한 힘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핵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과거의 미소구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국제사회의 무법자이고 악의 축이며 폭정의 선두주자인지라 대화나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밖에 없다는 구약성서 잠언의 말씀 그대로 더 이상 당근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푸로세스가 북한의 핵 공갈하에서 굴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냉전시대의 미소 간 양강 구도의 핵군비 경쟁은 핵억제전략의 맥락에서 불가피했으며, 결국 경제력이 부족한 소련이 먼저 백기를 들고 문어진 것이다.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한 저의가 바로 핵에 의한 선군정치로 한반도 무력통일성취에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대인 북한은 핵무장을 했으나,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과는 극단적인 비대칭 군사력을 가진 남한 단독으로서는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동류대응(tit for tat)을 하는 도리밖에 다른 생존의 길이 없다. 더 이상 퍼다주기식의 보상적 억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징벌적 억제만이 유효할 뿐이다. 지난 날 소련과 미국 간의 큐바사태 시 케네디의 강경압박이 주효하여 소련이 백기를 던 사실을 교훈삼아야 한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게임은 핵이 절대궁극무기인 이상 맞상대가 안 된다. 잘못하면 핵공갈에 의한 북한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에게 가한 만행과 악행을 전제 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하고 비이성적인 행태의 정치괴뢰집단인 이상 장차 전에서 핵을 사용 않는다고 단정 못한다. 특히 탄두소형화 기술이 2013년까지 완성되고, 비정규전부대가 휴대할 소형 핵장치(nuke device)도 개발되어, 유도탄, 함선, 항공기 그리고 땅굴을 이용한 투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이 한국전쟁을 책임지지 않게 되는 2015년 말 이후엔, 핵우산도 보장될지 불확실한바, 칼자루를 쥔 비이성적인 북한의 핵 행패에 대하여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특단의 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휴전협정이 파기되면서 자동적으로 전쟁이 재개되는 경우, 북한은 핵투발 이전에 재래형무기와 생화학무기로 기선을 제압하고, 조기에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핵무기 투발 공갈과 위협으로 국민을 핵인질로 하여 최후 승리를 추구 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살길은 하나다. 즉 북한에 핵에 의한 노예로 복속되지 않으려면 연합사해체를 무기연기하고 자주적 단독억제력을 극대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징벌적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 징벌적 억제전략은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목표에도 지향되는 바, 경제봉쇄 등 압박을 계속하면서 보상적 억제의 유연성을 병행 탐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해체를 공약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리비아나 남아공 또는 우크라이나의 전례에 따라 기왕의 미국이 추구했던 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 원칙을 재 적용하면서 한미일 주도의 사후조치를 일관되게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PSI와 MD같은 강력한 국제공조하의 대북압박을 가하게 되면 북한체제가 고사(枯死) 직전에 백기를 들고 말 것이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변화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필사적인 자조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선의 핵억제전략은 북한의 핵포기 이겠지만, 이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바, 차선책으로 예방적 선제공격이 합당하지만 이것 역시 비핵보유국으로서 미국에 의존한다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핵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해억제력 확보와 피해최소화 처방은 국가의지와 능력범위 내에서 반드시 사전 준비해야 한다. 이하에서 그 처방적 대안 7가지를 제시한다.

 

(1) 국가지도층과 온 국민이 핵억제전략의 원칙과 핵무기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 핵맹(nuclear blind)이 안 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다수를 보유 실전배비하고 있는 미사일은 핵 탑재 가능한 탄도탄으로서 핵폭탄의 운반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핵문제를 전담 전문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씽크탱크를 조속 설립 육성하여 자력 핵정보를 가짐으로서 외신에 일희일비하는 현실의 피동적 자세를 배격하고 독자적인 핵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정원과 정보사 및 기무사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정보 획득이다. 특히 군의 핵무기와 핵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일층 강화하고, 국방백서에 북핵에 대한 실상을 정직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Nuclear Test를 일본이 잘못 번역한 핵실험으로 남북한이 통용 오도함으로서 해무기가 완성되기 이전의 기폭장치 실험인 Nuclear Explosion Experiment와 혼동하고 있는 바, 언론과 학계 및 정부에서는 즉각 핵무기시험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토록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아직 북한이 핵무기 완성 이전의 핵폭발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 않게 해야 한다.

 

(2) 6/15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핵 해체를 전제하지 않은 어떠한 대북 화해 협력 지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만 짝사랑하여 유지 할 수 없으니 무효화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전력의 근 50%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능력과 우라늄의 농축시설을 확보하여 잠재적 핵선택권과 핵주권(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행사가 가능토록 NPT/IAEA 가맹국답게 유엔 및 미국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

 

(3) 핵폭발시를 대비한 유사시 대피시설로서 활용토록 지하철 속에 내핵(耐核) 방호공간 및 방독방재의료 장비를 마련 비치해야한다. 그리고 핵전쟁하의 전쟁지도기구가 생존할 지하내핵대피시설을 갖춘 국가 주 지휘소(national main command post)와 예비지휘소의 평시 운용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 예행연습을 정례화 해야 한다. 민방위훈련을 재난극복에서 핵상황하의 시민보호로 전환하여 핵폭발 대비는 물론 핵공포심제거와 정서적 마비상태 극복을 위한 사전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

 

(4)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조기 핵 경보체제, 생존성이 높은 잠수함에 의한 보복전력, 북한 C41표적 강타가능한 장 사정 미사일 및 지하 관통탄 등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히 참여한 PSI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 활동토록 협력 공조하고, 도입중인 페트리옷(PAC-2 대대) 지상요격무기 체계를 전력화함과 동시에 이지스함의 SM3 해상요격체제와 함께 미국의 MD에 적극 협력하면서 한국식 미사일방어체게(KMD)를 개발배비해야한다. 그리고 북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강전자파폭탄(EMPB)과 중성자탄도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북핵 해체시까지 한미연합사해체를 계속 유보하여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한 가시적인 핵우산제공을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현실로 입증하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반입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3년도 미의회에서 국방수권법안 통과시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현재 유럽엔 밸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등 안보위협이 전혀없는 국가에도 아직 200여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 등을 점을 덜어 한국의 핵억제력으로서의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6) 장차전이 핵상황하의 단기결전이 될 것임을 전제로 특히 북한의 특수전부대원에 의한 한국의 20여개에 달하는 원자로가 공격을 받게 될 경우의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철두철미한 안전보호조치가 전평 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불원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소형화 및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병행 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전세계 탄산가스의 21%를 배출하는 중국의 핵실험으로 오염된 신강성 사막의 잔류방사선에 찌던 황사에 의한 낙진피해를 전 국민에게 경고해야 한다. 중국은 핵실험으로 이미 148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19만 명이 백혈병과 암으로 사망하였다. 미국은 핵실험장인 네바다주의 Operation Upshot-Knothole로 부터 120KM 이격된 허리우드의 서부활극 로케이션에서 1950년대 중반에 촬영한 칭기스칸을 소재로 한 “정복자”란 영화의 감독 딕 포웰, 주연배우 존웨인과 스잔헤이워드가 암에 걸려 10년 내에 사망하였고, 그 스태프와 출연자 91명이 암 진단을 받고 46명아 20년 내에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액스트라들은 95%가 5년 내에 사망하였다. 근자에 와서 한국의 사망자 1순위인 암(1일 181명 사망) 발병은 중국 발 황사 속 발암물질이 그 근원임이 확실한 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계속될 함경북도 북한 핵 실험장으로부터의 고강도 방사능 낙진여파로 우리가 발암 피해를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