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저승에서라도 석고대죄하라 !
===============================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 같은 우리 국가원수의 작태가 헌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이고, 국가
보안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것을 그가 의식하지 못했던가? 특히 그의 언행은 현행형법의 외환죄의 하
나인 여적죄(형법 92조 및 93조)에 해당됨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라도 해야 한다는 일부 인터넷 논
객들의 빗발치는 메시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춘추전국시대에 중국에서 반역죄를 범한 고위
공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엄중한 5대 형벌을 내린 사실을 역사적인 모범사례로 제시
하기도 한다. 첫째 당사자의 목을 치고, 둘째 당사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셋째 일가족을 노비로 삼
고, 넷째 족보에서 그 이름을 제하고, 다섯째 조상의 묘를 파 해쳤다는 것이다. 고대 전제군주체제하
의 이같은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야만적인 처벌이 21세기 민주헌정의 문명사회에서 절대로 용
납될 수 없겠지만, 애국시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6·25전쟁 3년여 기간 중 약 500만명의 동족이 죽음을 당하였으나, 그 피의 대가로서 우리의 영토 획
득은 보잘 것 없었다. 황해도 남부의 38도선 이남 옥토를 잃고 겨우 그 보다 약간 넓은 강원도 38도선 북단의 산악지대를 더 차지 한데 불과하였다. 이를 위하여 1천일 간 얼마나 많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전사
했으며 부상당했는가? 휴전 이후에도 해군/해병대의피와 눈물로 지켜낸 NLL, 엄연한 우리 영토인 150㎞
에 달하는 해상 경계선 일대의 바다와 섬들을 국가원수가 마음대로 적장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면, 이보다
더 중대한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가 또 어디 있는가?

조선왕조 당시 원균이 해상세력 궤멸을 자초했고, 이완용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장본인이라면, 이에
버금가는 이적 악행이 대한민국에서 최근 국가지도자에 의해 자행되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그러면 이하에서 외환죄의 하나인 여적죄(與敵罪)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외환죄(外患罪)
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
患誘致罪),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
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있다. 외환죄에서‘적국’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
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
102조)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국가형성의 3요소인 국민과 주권, 그리고영토 수호를 국가지도자가 스스로 포기한다면, 국
가안보의 3대 핵심 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이 절대로 지켜 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 한 자는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범한 자로서 외환의 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법
치국가에서 이를 응당 의법 처리함은 인과응보이고 사필귀정이란 선량한 애국시민들과 참전전우들
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음을 당국이 유념 선처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의 원인 제
공이 바로 NLL 포기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바, 결코 이 문제를 덮어 둘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치유책
이 바로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국민의국가에 대한 신뢰조성이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
련한 고소고발사건의 사법부의 처리는 법의 정신과 엄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3) 노무현의 유서 재음미이하는 인터넷에 떠 있는 노무현의 유서이다. 그는 자살 직전까지도 NLL을 북측에 할양하려 했음에 대하여 아무른 양심의 가책이 없었음을 본다.
설상가상으로 평시에 자기 집무실 책상 뒤에 빨강색갈의 김정일 꽃 화분을 비치해 놓고 있었음을 전
제 할 때, 그는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뿐만 아니라 반미/친북 기질이 누구보다도완강했음은 그가 남긴 여러 친북/반미어록에 묻어
나고 있음을 보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이하 유서의 내용이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진실이었든가?
“사는 것이 힘들고 감옥 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열정을 다했는데 잘못됐다고 비판받아 정말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춰지고 가족,동료, 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있어외롭고 답답하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
다. 퇴임 후 농촌마을에 들어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자부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
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 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