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방부 요망 10개항 : 남침땅굴관련

 

1. 제1, 2, 3, 4 땅굴 징후발견, 탐사 및 굴착확인에 따른 일련의 시공간적 전과정을 2010년 9월 중순 현재 휴전선 후방 전역에 걸쳐 신고 및 발견된 땅굴 징후와 상호 비교 관찰 조사 연구 평가하여 귀납법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땅굴의 존재 가능성을 판단한 보고서 작성 제시 요망. 그리고 SBS가 2001년 말에 연천땅굴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지하공간굴착현장을 촬영한 그림을 3회에 걸쳐 특집보도 중 2회만에 남북정상회담이란 정치적 압력 때문에 방영이 중단된바 있는데, 이 당시의 테이프가 SBS에 보관되어 있는바, 국방부에서 이를 입수하여 재분석평가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요망.

 

2. 1992년의 “남굴사”가 국회에 제출한 “땅굴 확인 요청” 청원서의 처리시, 국회국방위원에서 증거자료와 청원서의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 및 분석 평가도 없이 국회국방위(위원장 장영달)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땅굴은 없다“고 졸속 처리하고는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도 않고 공개조차 않은 경위를 규명 요망(당시 국방부에서 취한 일방적 부인 의견제시에 주목)

 

3. 1992년에 남굴사가 주최한 “북한의 대남도발 반세기”란 제하에 실시된 국회의원관 대회의실에서의 세미나에 국방부에서 토론자를 참석시키도록 수차 요청한 데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토하였으며, 그 후 국방부홈페이지에 장문의 땅굴존재부인메시지를 발표하고, 땅굴을 운운하는 민간인들은 보상금을 노린 사기꾼들이니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의 취지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군에 배포 교육시킨 사실을 전제 할때, 국방부가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인지 및 대응자세가 햇볕정책의 영향하에 오도 굴절되어있었지 않나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 요망.

 

4. 일본 기독교대학 교수 니시오까 쯔도무가 한국의 민간인에 의한 땅굴 굴설 장소 및 징후 현장을 직접답사하고 남굴사 요원과의 회합을 통한 분석 결과를 일본의 시사 월간지인 “현대코리아”에 게재한 1992년 당시의 글을 여기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하니, 이에 대한 재 평가 요망.

 

5. 국방부가 거대한 전투정보 및 전략정보기관으로 정보사, 5679부대, 보안사, 국방정보본부 등을 갖고 있는바,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키위해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평가의 차원에서 남침땅굴 존재를 첩보의 기본요소로( EEI )로 제기하여 분석 평가 해석 등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생산활동을 공식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요망.

 

6. 지난 10년간의 국방백서에 땅굴관련 사실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 언급내용을 밝혀 주기 바람. 육군본부 정작참모부 땅굴탐사과(대령이 책임자)의 관료화된 비과학적인 땅굴존재무조건부인 자세를 바로잡고 신고된 땅굴 징후를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지식과 기술을 지닌 민간인이 포함된 민군합동의 땅굴분석평가위원회가 담당토록 그 조직을 국방부에 구성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요망.

 

7. 주한미군/한미연합사/미제8군의 정보관련 문서나 보고서에 북한의 남침땅굴관련 정보가 기 기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그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추적 제시하고, 주한미군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땅굴작업가능성이 포착된 실적이 없는지 답변요망.

 

8. 기히 남침땅굴징후가 농후하여 민간인들이 자체부담으로 굴착 공사를 하다 당국의 저지와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수개소(연천 , 화성 및 김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국방부가 주도하여(예산과 인력 및 장비투입) 그 주위 일대를 재시추한 다음 가능성 있는 수개소를 굴착절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북군사전략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계기마련 용의가 없는지 답변 요망.

 

9. 차제에 군 정보기관이나 부대에 민간인의 남침땅굴징후발견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토목 공사중 지층 함몰, 시추작업중 지하공간발견, 규칙적이거나 간혈적인 지하진동 감지 및 진동음 청취, 전방민통선내에서의 군에 의한 땅굴출구가능성 포착 등 다양한 현장첩보나 정보를 묵살하지 말고 접수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진짜 땅굴로 확인될 경우 필요한 제보자에게 보상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요망.

 

10. 휴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방지역 전 사단장에게 땅굴 징후발견 특별 지시를 하달하여 제1,2,3,4 땅굴 발견 당시와 같은 고조된 땅굴탐사분위기를 조성하고, 땅굴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지휘과을 특별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방 부대대의 전 정보유관부서를 24시간 풀가동하여 땅굴 찾기를 위한 정보작전에 전력투구하고, 탈북자로부토 땅굴관련첩보를 득하면 지체없이 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기적인 민군공조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요망.

 

2010년 9월

남굴사 회원 일동 
   <필자는 당시 남굴사 부회장이었음> 
남굴사는 북한의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약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