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선호(한국군사평론가협회 회장, 행정학 박사)

 

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장구한 세월들 두고 주변열강이 각축전을 벌여온 한반도의 동해상 작은 섬 독도는 그 입지적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일간에 눈독을 들일만한 섬이다.  일본은 과거 러·일 전쟁시에 러시아함대를 독도 근해에서 격파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 곳이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아는 한 미련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동경만 남쪽 1,700km 태평양상에 있는 하나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오끼노 도리섬을 영토화 하기 위해 1989년부터 무려 285억 엔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 섬을 축조한 다음, 그 주위에 12마일 선을 획정함으로써 대마도보다 넓은 영해를 확장하고, 이에 덧붙여 일본 전 영토에 필적하는 40만㎢의 경제수역을 확보함으로써 귀중한 해양자원을 독차지한 것이다

 이 섬은 북위 20도 25분, 동경 136도 5분의 태평양상의 산호초로서 간조 시에는 동서 5km, 남북 1.7km로 된 주위 일대가 해변에 어렴풋이 자태를 나타내며, 만조 시에는 북쪽의 북로암1.5평 정도의 넓이)과 동쪽의 동로암(0.5평 정도의 넓이)이란 두 개의 암초만이 불과 70cm정도 나타나는 작은 바위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대국답게 일본은 이 두 개의 바위를 중심으로 직경 50cm의 원형으로 된 철제방파제 블록 9,900개를 만조 때보다 20배나 높게 올려 쌓아 그 안을 모두 콘크리트로 물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다.  블록 한 개의 무게가 3.5톤이고, 사용된 콘크리트만 6,200톤이나 소비되었다 한다. 이 대역사의 해양토목공사로 인공 섬이 된 오키노 도리섬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해저에 매장된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엄청난 경제수역내의 수산자원을 계산한다면, 미국이 알라스카주를 매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호언장담하면서 어깨를 으스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비롯하여 32개의 작은 바위들로 구성된 섬 등은 크기만 해도 무려 54.05㎢이나 되는 넓은 면적의 섬으로서, 엄청난 수산자원은 물론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독도가 엄연한 우리의 현실적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그 보존 및 방어대책에 있어서 지극히 미온적이었으며, 국민의 관심도 언론의 소나기식 보도 때만 반짝했을 뿐 망각의 사각지대로 가려져 왔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체계적 탐구와 국제법상의 유관판례 연구 등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제3위의 경제력과 미7함대를 능가하는 막강한 해군력에 미국을 추격하는 수준의 군사기술력을 갖춘 일본은 이를 배경으로 하여 느긋한 자세로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P.R.도 한국을 압도하여 전 세계의 주요 지도상에는 독도(獨島) 아닌 죽도(竹島, Dakeshima)로 표기되어 있을 정도이니, 한국과 당장 맞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로 차원 높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명치 38년)에 무주지를 일본국토로 편입시킨 선점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심판을 공정하게 받자는 고압적인 태세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과 노력은 너무도 무정견 하고, 미온적이며,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상황 의존적이며, 논리의 빈곤은 물론 대응군사력으로서 해군력이 지나치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울분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국력과 해양력에 걸맞지 않게 너무도 왜소한 해군력이란 치명적인 취약점 때문에 일본에게 위축·제압당하여, 국제법상의 영토권(Territorial Sovereignty)을 행사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현실 안주에만 급급할 뿐이다.독도가 엄연히 우리 영토인 이상, 주권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으로서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하여 신성불가침의 영유권 및 처분권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타국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배타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도의 지리·전략적 가치(geostrategic value)의 고양은 물론이고,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의 일환으로서 인공적인 확장공사를 통해 일본의 오키노 도리섬을 능가하는 위용과 진가를 여기에서 찾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 독도 수호는 국력/외교력 싸움

 

일본이 노일전쟁 기간 중 우리 땅 독도를 시마내현으로 불법 편입한지 1세기가 지난 이 이 시점에 드디어 일본이 국정교과서에 한일간 국경선을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으로 획정 도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고유영토로 명문화한 내용을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명기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트집 잡고서 온갖 모략선전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반발을 유발하여 독도 영유권 시비를 분쟁화 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우위의 국력을 배경으로 합법적으로 유리하게 재판을 통해서 독도를 빼앗겠다는 계산된 책략이다. 특히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인이고 2명의 재판관 또한 일본인임은 물론,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유엔 안보이사회개편으로 각 대륙 대표로 상임이사국 정원 4명을 더 늘리는 경우 아시아 대표로 일본이 덜어간다는 고무된 야망으로, 한일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유엔안보이사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유엔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동 회부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토록 유도하려는 음흉한 공작을 펴고 있기도 하다.

독도영유권 갈등은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상대적으고 약한 한국으로서 외교적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라 약육강식 내지 힘의 정의실현 속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날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우호관계를 재확인 바 있는데, 방문 직전에 미국 미국연방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 표기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우리 정부나 주미대사관에서 전혀 이를 모르고 있었으니 참으로 한심하였다. 이 전까지는 독도를 중립적인 바다에 속하는 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서 동시에 한국에 속한다고 병기했으나, 이 당시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속의 하나로 이름을 바꾸고 말았으니, 우리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일본의 장기 외교/홍보전이 개가를 올린 탓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 미국 대통령이 방한 직전에 이를 원상회복토록 직접 지시함으로서 무효화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이 사기충천 기고만장하여 “미국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입증하였다”고 헛소리 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독도연구와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를 앞서 있다. 국제사회에 분쟁해역으로 널리 알려서 힘의 우위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심판을 받자는 식으로 목에 힘주고 있다. 김대중이 취임 초에 IMF를 극복하려고 일본으로부터 차관 30억 달러를 빌리기 위해 비굴하게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배타적경제수역기선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후퇴 설정함으로서 한일 양국의 겹치는 35마일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토록 양보하는 반역 놀음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해양법상 허용되어 있는 독도 주변 12마일 영해와 24마일 접속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사실상 상실함으로서 독도는 섬만 우리 땅이고, 주변해역은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탈바꿈하고 말았으니 바다 없는 섬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독도의 영유권 절반이 사실상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간파한 일본이 급기야 금번 이대통령 독도 방문을 쟁점화하여 역습하려고 목에 힘주면서 우리의 실효지배를 불법점령이라고 우기고 과거의 침략사를 호도미화하면서 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자업자득이기도하다!

현재 남한만으로 볼 때, 우리는 일본보다 영토와 인구 그리고 여타 국력에 있어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당당히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번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을 멀리 따돌리고 금메달을 두배 이상 많이 딴것처럼, 일본에 기죽지 말고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해군력은 약하지만 당당하게 맞장구를 쳐 우리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재확인 선언하고, 일본의 간교한 책략을 저지하도록 역사적/지리적/국제 법적/국제정치적/군사전략적 대항논리와 현실적 실효지배를 내세워 과감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못하고 불완전한 실효지배에다 어업협정의 잘못체결로 해양주권의 절반을 일본에게 양보한 상태에서 조용한 외교와 무대응 그리고 현실안주가 상책인양 역대 정권이 뒷짐만 찌고 있었음이 문제이다. 독도 문제가 생기면 끓는 냄비 식의 감성적 소란과 소나기식 언론보도로 반짝하다가는 또 잠잠해지는 행태의 악순환적 국민성과 관계 당국의 직무태만/직무유기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일본의 억지 주장을 대항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 이른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주장이 옳은 것으로 응고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시의 패소 요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의 독도수호 의지와 능력은 대단히 미흡하다. 대응태세가 필요하고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 위한 몇 가지 단호한 실효지배 강화 처방과 대책을 이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독도방어를 위한 실효지배 강화방안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effective control)란 주권국가의 자기 영토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집행으로서 영토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의 행사의 평화적/계속적 발현(peaceful and continuous display)을 뜻한다.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이한기 박사는 “아무리 명명백백한 자신의 영토라도 그것을 호시탐탐노리는 자에게 단호하게 대처 대항하지 않으면 결국 침탈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으나, 박아무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내하고 동거하고 있는 마누라를 남이 아무리 자기 마누라라고 우겨도 소용없다”고 전제하고는 독도의 무대응 현실안주가 상책이라 주장하면서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시 어로구역과 영해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일본에게 공동관리수역으로 양보해도 아무른 지장이 없으니,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분쟁지역으로 부각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김대중에게 조언하여 오늘날 같은 문제의 씨앗을 심어 놓게 하였다. 이 사람은 일본의 추천으로 고액급여를 받는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직을 연임하면서 국익보다는 사익을 도모하여 일본의 독도침탈공작에 말려 던 것이었다. 이하에서 실효지배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5대 요건인 평온성, 공연성, 실제성, 충분성, 그리고 계속성을 충족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공군력을 더 증강 배치해야한다.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내다보는 일본함대를 결코 우리가 추격할 수야 없겠지만, 현재 세계굴지의 우리 해양에 비하여 그리고 잠재적인 적으로서 일본 해군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허약한 우리 해군의 체질로서는 외교 게임의 연장선상인 국제사법재판에서도 일방적인 판정패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유사시의 일본 비군사적 독도침공이나 무력시위나 해상도발에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한심하게도 대륙국가의 지정학이론과 지상군전략에 심취한 일부 지상군 우위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 및 군의 고위직들은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대양해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적 대응력 승부는 해공군력의 뒷받침으로 판가름나게 될 것임은 역사적 교훈에서 볼 때 자명하다. 비록 척당 1조원을 상회하는 고가 장비이지만, AEGIS함의 추가 도입(현존 3척 +3척추가)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바로 국력의 상징이 되고 독도의 실효지배를 보장할 수 있는 가시적 수단이 된다. 독도방어를 위한 해상세력엔 해군 수상함 세력 뿐만 아니라 해상작전을 엄호할 공군력(F-15기 100대 더 도입해야 일본과 상쇄가능) 추가 배비, 동도와 서도에 해경대신 해병대 증강 배치, 울릉도에 해공군지원기지 건설, 대대급 상륙 돌격전력 을릉도 상주 배비 등의 즉각 대응태세가 갖춰지도록 서둘러야 한다. 한 가지 천만 다행인 것은 1951년에 유엔군사령부에서 제정 설치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독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음이다. 1969년에 뒤늦게 일본이 설치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한국 권역을 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영공개념이나 다름없어 타국의 항공기가 이 구역으로 진입 시 사전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제규범이 바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과 국제정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한국공군은 독도 상공에서 불법침범하는 일본 항공기를 격추시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공군이 보유한 160여대의 F-16기가 작전반경 미달로 독도상공에서 유사시 일전을 할수 없는 아쉬움을 해소하도록 공중급유기(KC-130)를 조속히 도입 배치하여 체공시간을 연장함으로서 해군의 해상작전을 공중엄호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주변에 영해를 선포하여 해양주권을 재확인해야 한다.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는 한국 땅인 한 꼭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김대중 정권처럼 독도는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동서 두 섬을 연결하고 민간인 거주를 위한 인공시설을 증설하여 유인도화하고, 잘 못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함과 동시애 배타적 경제수역을 재협상하면서 독도 주변에 영해와 접속수역을 선포하여 해양주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독도를 기선으로 영해를 확보한다면 한반도 전역보다 더 넓은 해상영토가 귀속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독도에 영해를 별도 선포하지 않아도 영토가 영해를 갖느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독조주변 12마일이 독도의 영해라고하는 오산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공동관리수역을 인정하여 독도를 기선으로 한 일본의 영해 개념을 사실상 한국이 시인함으로서 독도의 배타적 영해에 대한 실효지배권을 상실한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독도영해 회복이 곧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가시적 대책이다. 한심하게도 전 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독도를 공동 어로수역 속에 포함시키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배제함으로서 독도와 그 영해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관리영역으로 됨으로써, 일본의 영해 실효지배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재 강조한다. 현재 당국이 일본의 눈치 보느라고 공동관리수역이 되어버린 독도에 우리 어민의 접근을 가로막는 오늘의 처사에 대하여 독도주권 포기란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당국은 이 모순현실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전 정권 같이 양극화 해소니 과거사 규명이니 하면서 감성적 인기영합에 매달리지 말고, 독도영유권 보존을 위해 불평등한 엉터리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정책 수단인 국군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해줘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사국 중 일방이 파기선언하면 3개월 내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 동안 아세곡필을 일삼아 온 고 박춘호 교수 등 몇 몇 저질학자들에 의한 악의 논리가 더 이상 혹세무민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완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제쳐놓고라도 북해도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해저의 엄청난 물량의 천연개스 (하이드로그레이드)매장량을 탐사 확인한 일본은 독도 점유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일본 방위백서엔 시마네 현 인근에 위치한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독도 방위를 책임지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음을 본다. 우리도 포항의 해병사단에게 독도방어임무를 합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셋째, 독도 심층연구 및 전방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력의 우위를 앞세운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은 5천 여종의 「다케시마」자료를 발간 배포했으며, 전 세계 각 국의 지리부도나 아트라스에 80% 이상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게 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끓는 냄비 같은 감성적 대응일 뿐 장기 지속적인 일관된 정책대안이 없다. 전 세계 각 국의 교과서와 지리부도에 다케시마로 오기된 독도지명표기부터 바로 잡는 총력 외교전을 펴야 한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의 협조를 얻어 각 국 주재 대사들이 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연간 1천만명의 해외 나들이 하는 여행객 전원이 독도 홍보대사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출발 전 준비교육과 귀국 후의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도입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동북아재단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연구를 가일층 심화 발전시켜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 공감대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력의 성장에 걸맞는 일본을 압도할 독도백서를 발간하여 주요 외국어로 번역 전 세계에 배포하고, 울릉도의 울릉군이 관리하는 기존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격상 대형화해서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거대한 독도문제 전문 연구소를 여기에 설치 운용함으로서 이 독도 씽크탱커가 연구성과나 자료 관리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사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대비한 준비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심층 분석 연구하여 한일 간의 독도 갈등 사례와 비교분석판단하여 대응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해경에 의한 독도경비를 해병대에 의한 독도고수방어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은 제2차 대전을 통해 피해국가들에게 못다 한 사죄와 보상이란 차원에서라도 독도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일본의 눈치 살피기 식 경찰 경비는 청산하고, 미래의 보물섬 독도를 떳떳하게 해병대가 고수 방어개념으로 사수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해야지 치안 수요가 없는 섬에 와서 왜 보초를 서는가? 일본은 물리적 충돌을 고의적으로 노려 적군파 같은 과격우파단체의 야간 기습침공으로 독도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다. 경무장한 우리 해양경찰이 무모하게 이들에게 살해당하지 말고, 섬을 지키고 방어하는데 알맞은 공세적 훈련을 받은 무적 해병대를 배치해야, 일본 민간단체들이 겁먹고 접근할 생각을 못한다. 해병대 배치는 이들과의 물리적 충돌 시 신속한 저지 격퇴는 물론,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함으로서 상륙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서 분쟁을 예방하는 전략적 효과가 더 크다. 군을 배치하면 분쟁을 유발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며 전술학의 ABC도 모르는 안보문외한의 헛소리이고 패배주의자의 잠꼬대 같은 허언이다.

독도수호를 위한 전력 증강이 전 정권들같이 김정일과 비굴한 평화 협상하려고 돈 퍼다 준 일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길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국가안보 위협의 배제란 차원에서 이 섬의 생존유지책이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독도방어를 위한 TASK FORCE를 조속 형성하여 해군/공군/해병의 전천후 입체적 방어 및 공격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가시적인 해상 및 도서 방어태세 확립이 가장 확실한 실효지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독도방어전력 증강에 국방자원의 우선적인 배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푸리즘에 눈이 먼 대선 후보들의 공짜와 반값 경쟁은 망국의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지스함 1척에 1조 3천억원, F-15기 1대가 천여 억 원이지만,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다. 수백조원의 혈세를 먹여서 없애더라도 표 얻겠다고 악을 쓰는 혹세무민의 얼강이들은 독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대오 각성하기 바란다. 독도를 빼앗기면 다시는 되찾지 못한다. 한국전쟁 중에 울릉도 출신 제대군인 33명으로 구성된 의용수비대가 1953년 4월에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이 새워 놓은 영토 표지판을 철거하고 3년 8개월간 불철주야 사생결단으로 일본의 수차에 걸친 독도침공을 격퇴하면서 섬을 사수하였다.

금번 대통령이 만져 본 한국영토라고 바위에 새긴 글도 이때 의용수비대가 새긴 것이다. 휴전후인 1956년 12월에 의용수비대가 정식으로 우리 경찰에게 섬을 인계한 이후 경찰에 의한 독도 지킴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일본엔 군대가 없었는데, 무려 4차에 걸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코자 접근을 시도함으로 그때마다 화력으로 제압하여 도주케 한바 있는데, 마직막인 4차 침공 시는 1천톤급 일본 순시선 3척이 섬으로부터 불과 500 미터까지 접근함에 우리 의용수비대가 용감무쌍하게 박격포와 기관총 집중사격으로 이들 배를 대파하고 16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여 도주케 한 바 있는데, 일본은 이 때 당한 피해를 보복하려고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현재와 같이 안이하게 해경이 초병근무에 충실하는 임무수행 정도로서는 보물섬 독도의 일단 유사시 고수방어가 보장되지는 못할 것이다. 6.25전쟁 당시 동서해의 북한 연안 섬 다수를 점령 확보한 우리 해병대는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NLL을 연한 6개도서와 한강하구 및 강화도 일대의 7개 도서를 여전히 점령방어하고 있다. 해병대에 의한 을릉도와 독도 방어도 같은 맥락의 국토방어란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한 국군의 사명완수를 위한 연장선상임은 불문가지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