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국가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효과

 

이선호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행정학박사

 

 

* 베트남 파병의 결정적 성과는 무엇인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가하게 됨으로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경제적으로 보다 결정적인 유익을 도모한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논자들은 단지 외화 10억 달러 벌이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군사정권의 위상확립을 위한 청부파병이었다고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하지만, 만약 그 당시 경제적으로 북한보다도 뒤떨어진 상황하에서 베트남 파병을 못했다면 결코 오늘의 OECD회원국이나 선진국 문턱 진입의 밑거름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것이며,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함으로서 영원히 개도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월남전 파병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의의를 남기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사상 처음 우리가 해외에 군대를 보내 한국 전쟁 때 미국에 진 빚의 일부를 갚았다는 점과 아시아의 집단 안보에 동참하여 대공전선에서 피를 함께 흘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군 현대화와 전력증강을 기할 수 있었으며 당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가능토록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보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연인원 3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국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대북 실전전력의 우위를 견지할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는 '브라운 각서'에 의한 '월남 특수'를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성공적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기반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종자 씨앗의 구실을 했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성과였다.

* 파병의 후유증도 없지 않으나 더 큰 유익을 향유하고 있다.

그 반면 우리는 미국의 권유와 불가피한 고육지책의 선택으로 비롯된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5천여 명에 달하는 장병의 전사자와 1만여 명의 전상자를 냈고, 근 10만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안고 있으며, 또 다수의 서방 국가들로부터 무모한 참전이었다는 비난도 받았음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과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현지인 2세(속칭 '라이 따이한') 문제와 고엽제 피해 그리고 용병론과 양민학살 주장 대두 등이 미해결 과제이자 후유증으로 상존 해 있는 실정임은 부인 못한다. 이 같은 약간의 후유증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더 큰 미해결과제를 안고 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3가지 액체를 인간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배출하지 않는 한 통합된 인격자로 성숙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듯이 국가도 같은 맥락에서 국제관계를 통한 전쟁과 평화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번영과 선진화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담는 과오는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발전 교훈이다.

혹자는 박정희 정권을 군사 독재라고 폄하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에 의해 자행된 두 가지, 즉 반세기 동안 이룩한 민족자본과 국가경제기반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국가자산의 해외매각과 마구잡이로 퍼다 준 대북 선심 지원이야 말로 새로운 제황적 대통령제의 민간 독재와 반국가적 우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역사를 가정법 과거의 표현으로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만약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못하게 불도저 앞에 들어 눕고, 베트남파병을 국회에서 가로막는 악당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오도된 민주주의에 끌려 이들을 묵인 용납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 현실 안주에 급급하여 베트남 특수를 통한 국가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최선책인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국가지도자로서 우유부단하여 고뇌에 찬 결단을 유보했으면 그 결과가 어덯게 되었겠는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토양이 국가안보와 자립경제 그리고 민도(民度)향상 임에도,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없이 포풀리즘적 인기에 영합하고 설익은 민주화에 국력을 낭비했더라면, 오늘날의 선진국문턱에 들어선 위대한 대한민국, 2002년의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의 영광은 물론, OECD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아이티(IT)강국의 전세계 한류 열풍이란 자부심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 국가지도자의 창조적/수범적 리더십이 국운을 좌우한다.

1960년대에 풍랑 만난 한국호의 선상 반란 가능성을 지도자가 제압하고 다스리지 못했다면 결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목적 항에 안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창조적/수범적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 그리고 순복과 협조로 성치되며, 그 결과는 국가 기강과 생산성, 국민의 단결심 그리고 사기로 나타나는 법이다. 특히 지난 좌파정권들은 입력(input)에 비해서 출력(output)이 너무도 적은 외화내빈임을,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함을 한국의 격동기를 살아온 우리 참전용사들은 절감한다.

오늘날 국가기강이 문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민사기가 땅에 떨어진 체 사방에서 곡소리만 들리니, 이는 국가 지도자의 오도된 리더십이 빚은 인과응보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바, “국가 통치자가 국민의 조롱 대상이 되기보다는 공포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익하다”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지난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우유부단한 가치중립적이고 회색적인 리더십 행태는 안팎의 국가안보위협을 고조시키고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에 의한 리더십하에 국가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망의 선진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기반확충에 올인 하기를 기대한다.

베트남 전쟁이 끝 난지 40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참전군인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좌파정권이 북한 특수가 도래할 것이란 사기극인 햇볕정책으로 엄청난 물량의 대북 선심공세를 폈으나 일장춘몽의 실패작으로 막을 내리고 만 이 시점에서, 한국보다 국토면적이나 인구가 광대함은 물론 천연자원이 풍부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3천여개의 우리기업이 더욱 장족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기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베트남 방문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한/베트남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과 함께 양국 간에 획기적인 경제적 상호협력 관계 형성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끝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