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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한두석

 2011-02-13 오후 3:58:00  952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한반도는 미-중 패권(覇權)의 최전방 접점(接點) 


<1>

지켜봐야 할 강대국(强大國)간 냉혹한 현실

현시(現時)는 세계가 정치-경제 및 군사적으로 미국-EU-중국 등 3분(分)돼 있는 형국(形局)이다. 여기서(本稿)는 오늘날 미-중의 이해(利害)가 첨예화하여 여러 부문에서 각축(角逐) 혹은 협상(協商)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이른바 G2체제(體制)가 그것이다.

과거 30년간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권력이동(權力移動)이 현재화(顯在化)하고 있으며 2008년 미국발 금륭위기가 이를 더욱 촉진(促進)하였다. 지난 1월 19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세계질서(世界秩序) 양극체제의 시작을 웅변으로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비대해진 중국이 과연 1대1로 공룡의 미국 기득권(旣得權)과 패권에 맞먹을 만큼 큰 나라인가. 그 해답은 단연코 “아직은... .” 하기는 그실 중국은 미국국채(9천억$)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미화(dollar)의 세계제일 보유국이며 GDP(국내총생산)가 이미 독일을 제치고 작금 세계2위 일본 마저 따라잡았다. 오늘날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살핀다는 말도 나온다.

[미-중 주요 지표 비교]

* 인구(2010.10)               미국 3억1023만명               중국 13억 3014만명

* 국내총생산(GDP, 2009)         14조 6200억 달러               5조 7450억 달러

* 1인당 GDP(2010)                 4만 7400 달러                   7400 달러

* 경제성장률(2010)               2.8%                               10.1%

* 실업률                               9.7%(2010)                       4.3%(2009.9)

* 물가상승률(2010)                1.4%                                5.0%

* 수출                                  1조 2700억 달라                1조 5600억 달러

* 수입                                  1조 9030억 달러                1조 3070억 달러

* 최대수입국                         중국(19.3%)                     일본(12.27%)

* 최대수출국                         캐나다(19.37%)                 미국(20.03%)

* 국가채무                            13조 9800억 달러(2010.6)    4066억 달러(2010.12)

* GDP 대비 국방비                 4.06%(2005)                     4.3%(2006)

                                                                                               <자료: 미 CIA World Factbook>

국제정치(國際政治)의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주창(主唱)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전 미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는 말한다. “중국 수십년내 미국 제칠거라고? 그럴 수 없는 3가지가 있다.” (1) 미의 압도적 소프트 파워, (2) 쉽게 못좁힌 군사적 격차, (3) 일-EU 등의 강력한 견제 등을 들었다. 또 저명 혜안의 국제정세분석가인 조지 프리드먼은 최근저서 ‘10년 후’에서 “미국 파워, 10년 후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예단했다. EU나 중국 보다도 더 강해지고 세계적인 영향력(影響力)도 더욱 커질 것이다. EU는 경제력은 있지만 군사력이 없고 정치적 기반도 없다. 중국은 “10억명의 빈곤층 구제(救濟)가 난제이며 계층(階層)간 불균형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국내에서도 그들 한 전문가(정책규획사 樂玉成)는 그의 최근 ‘외교평론’에서 “20녀내 미 추월 못한다”고 엄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사실 중국은 이제까지 강공외교 실책으로 고립을 자초하여 자성론(自省論)이 잇따르고 있다. 일 센가꾸(尖閣) 분쟁과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을 감싸는 유아독존으로 결국 미항모를 서해에 불러드렸고 한-미- 일을 결속시켰다. 지난 미-중정상회담 때도 후진타오 주석이 특히 환율(換率) 압력에 ‘낮은 자세’로 일관하였다. 서구식 패도(西歐覇道)냐 동양왕도(東洋王道)냐--일찍이 1924년 손문 주장--를 중국 스스로가 선택할 일이다. 

                                                                                             <2>

일견 유화적(宥和的) 제스처이나 냉엄(冷嚴)한 미 속셈은 따로 있는 것인가

“500년 서방 우위(優位)의 시대가 가고 세계는 이제 중국 중심시대를 맞이할 때가 됐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경제사)가 얼마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장문 기고문(寄稿文)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정학적으로 “동방의 도전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미 아시아의 세기(世紀)가 도래했다.”고 논단했다. 중국이 일취월장하여 이제까지 산업혁명(産業革命) 국가군(國家群)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상대적인 미국의 속셈은 따로 있다. 미정부의 최고정보기관인 미국국가정보회의(美國國家情報會議, NIC)가 공식 발표한 “변모(變貌)하는 세계(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에서 향후 15년 2025년까지 분명히 중국은 고작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범주라고 예단했다. 그런데 이들이 과거 19~20세기의 독일-일본처럼 일내는(戰禍)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들 신흥대국(新興大國)들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자기개발(自己開發)모델을 추수(追隨)하진 않고,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의 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25년까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주요 군사대국일 것이다. 또한 최대 천연자원(天然資源) 수입국이고 최대 공해(公害)를 유발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 인도의 첨예한 각축(角逐)도 예상되며 중- 러동맹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타 신흥국(新興國)으로는 한국, 대만, 싱가폴을 포함하여 흥미롭다.

한편, 미국은 요며칠전 “중국 군사력-북핵(北核)이 아시아 안보(安保) 위협”이라고 결론 지었다. 미 합참(合參)은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보고서’를 2004년 이후 7년만에 개정했는데, 지난 2월8일 ‘2011년 미국의 국가전략(國家戰略)’이란 제목의 개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새 보고서에서 “아태(亞太)지역의 미 전략적 중요성과 이해(利害) 관계”를 꼽아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군현대화와 세계도처의 국익(國益) 강화 행방을 전망했다. 또 중국군 현대화규모, 전략목표, 우주-사이버공간-동중국해(한반도서해 근접)-남중국해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핵 능력과 권력(權力)이양의 불안정성이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인도의 급부상(浮上)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안보환경(安保環境)이 확연히 크게 달라진 점이 주목된다. 전번 2004년 당시는 테러척결이 초점이었다. 그동안 이락-아프간 문제가 어지간히 가닥이 잡혀 가고, 이제 미국의 막강 군사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집주(集注)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

한국의 선택지(選擇肢, option), 밝아오는 동방의 여명(黎明)과 활활 불타오르는 횃불

[비핵통일(非核統一) 코리아의 탄생?] 전기 NIC보고서에서 아마도 앞으로 2025년까지는 단일 국가(單一國家)가 아니드라도 어떤 남북연합체(南北聯合體)의 형태로 ‘통일코리아’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핵처리(核處理)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여 확실치 않다. 비핵화 보장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의 수용(受容)과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리하여 여러 전략적 귀결로 ‘코리아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예로 비핵화, 비무장화, 난민(難民)유출, 자금면(資金面) 비용확보 등 새로이 영속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국의 또다른 수준(level)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있는 것등이다. NIC보고서 가운데 빼놓지 않고 전기 요지(要旨)의 한반도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희망을 엿볼 수도 있다.

물론, 통일문제는 당사국인 한국의 슬기로운 능력과 역량(力量) 그리고 강한 의지(意志)에 달려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 및 역사적 흐름속에 패권 양극(兩極)이 대치(對峙)하는 접점에서 맞닥뜨린(gleam sparkle) 현상이고 보면, 전기 견해와 판단(判斷)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땅은 고조선(古朝鮮)과 고대 한(漢)나라, 삼국시대 3국과 당(唐)나라, 몽고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조선침략, 6.25 남침(南侵)과 미-중 국제전 등등 고금을 통해 연면히 이어져온 대륙(大陸)-해양(海洋) 양대세력이 교차(交叉) 각축해 왔고 지금도 미결의 장(章)으로 연속 남아있다.

독일 통일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내외로 꾸준히 인내심(忍耐心)을 가지고 기나긴 민족 숙원의 오랜 염원을 안고 전력투구로 온 국력(國力)을 기우려 주변국과 잘 협력해 나갈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코리아 통일(統一)’이 올 수도 있고 한참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오늘날 21세기 전후의 한국 위상(位相)은 옛날 3국 활거도, 무력한 고려조, 끝내 예민하지 못한 조선조도 아니다. 물론 지난날 걸어온 여사적 도정(途程)에서 지정학적 취약점과 누적(累積)돼온 폐습을 청산, 광정(匡正)하고 일찍이 세계 유례없는 최단기간에 산업화(産業化) 및 민주화(民主化)의 태산(泰山)을 넘었다. 이제 당당히 세계G20 국가의 선진화(先進化) 대열(隊列)에서 오늘을 이겨 극복하고 탄탄대로(坦坦大路) 내일을 향해 앞으로 계속 매진(邁進)할 따름이다. (2011-2-13, 새문안 상록남선교회 필자 교양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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