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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 4강 추이 추세

 한두석

 2011-07-23 오후 4:27:00  817

 

 


중국은 뜨고 일본은 지는 해인가

러시아는 탄탄 지반(地盤) 다지고 막강 미국이 예의 주시

---한반도 주변 4강(强) 추이 추세(推移趨勢, transition and trend)

 

[槪說] 이번에 중공 창당9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은 그 넓은 대륙(大陸)을 잔뜩 ‘홍색 캠페인’(혼색 분위기)으로 물결쳤다. 세계기록 최장고속철- 교주만 해상가교- 중국 초유의 항공모함 진수(불발)등 세계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가위 욱일승천의 기치를 올렸다. 이미 눈부신 경제적 압축성장으로 독일(09년)을 따라잡고 이어 일본(10년) 마저 제쳐 이제 미국 턱밑 기세로 다가오고 있다.

급기야 미-중 G2체제가 현실화 돼 차이메리카 시대(時代)라고도 한다. 한술 더떠 워싱턴 컨센서스가 차츰 기울고 베이징 컨센서스가 부상하는게 아닌가 성급한 소리도 들린다. 이른바 ‘중국 대망론(待望論)’이 이 대목이다. 그러나 10억명의 극빈층(極貧層)이 시한폭탄의 불안요인이며 언제 폭발할지 비관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우리 풍속에 재앙3재(災)면 인력으론 어찌할 수가 없다. 미증유의 지진-쓰나미-원전폭발 등 지금 일본 실상(實狀)이 그렇다. 온갖 전력투구로 갱생(更生) 복구의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있다. 90년대 이후 버블 붕괴의 위기를 경험했고, 심각한 고령화(高齡化)와 연거푸 자연재해(自然災害) 등 일본을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긴축(緊縮)을 견뎌낼 것이라 믿는 희망적 낙관론도 있다.

한편 유럽과 극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러시아는 얼마전 일본의 목에가시 쿠릴열도(北方4島)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시찰했다. 이어 동해의 블라지보스톡에서 APEC회의 준비가 한창이다. 미국은 중국해군 진출에 대비 서태평양 해역의 안전(安全) 확보를 위하여 한-일-대만-필립핀-베트남 등으로 이어진 해양(sea-lane) 권익을 굳게 다져가고 있다.   

<1>

[中國] 21세기는 중국시대인가, 아니면 비관론인가

지난 달 권위있는 멍크(Munk Debates) 대토론(debates battle)에서, 니얼 퍼거슨(하바드대 교수)- 데이비드 리(李, 청화대 교수)- 헨리 키신저(전 미국무장관)- 파리드 자카리아(타임 편집인)등 세계 톱크라스 전문가들의 논쟁결과, 아직 중국은 세계 패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향후 20년(2030)내 말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등에 업고 대미우위(對美優位)를 노리며 군비확장(軍備擴張)을 서두르는 중국의 행보(行步)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중국 위협론(威脅論)’이 심각하다. 엊그제 한-중 국방장관 회의에서 대칭하위자인 중국총참모장이 외교적 무례(無禮)를 저지르며 한국 동맹국인 미국을 맹비난하는 언동(言動)이 그 단적인 예라 할만 하다.

중국 발전-번영의 뒤안길에는 어두운 장애요인도 많다. 무엇 보다도 부(富)의 분배가 심히 불공평하여 빈부격차(貧富隔差)가 극심하다는 데 있다. 개발혜택이 없는 농민공(農民工, 내륙 빈농의 동부 해안도시 이주 근로자)들, 무려 6억명으로 추산되는 절대빈곤(絶對貧困)층의 불만세력화이며 공산당 관료들의 구조적 부패와 전단(專斷)이 국내의 큰 불안요소다.

빈발(頻發)하는 반체제 테러분란과 신장 위구르-티베트-몽골로 이어지는 분리독립 소요(騷擾)가 연달아 끊이지 않는다. 바로 엊그제(7. 18)만 해도 신장 허톈(和田)시에서 한족-위구르족간 유혈충돌이 벌어져 사상자를 냈다. 이에 대해 독일에 있는 세계위구르망명단체는 사망14명-구금700명이라고 즉각 발표했다. 2년 전(2009)에도 두 종족간 격돌로 2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냈었다.  

<2>

[日本] 번갈아 주기적 악순환(惡循環) 재해의 우울한 실의(失意)와 비극에서 일본은 또 재생(再生)할 수 있을까

세계권위의 로이터(英 Reuter通信)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3.11 재해에서 <회복불능이 25%, 4년내 복구 30”, 5년 그이상이 40”>로 예측했다. [세계전망 (World Scope, The rest of the world is willing it to succeed.) by Justin McCurry (英 Guardian- Obserber특파원, 겸 美 CSM- Global Post 집필)]

3.11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일본동북에서는 9만명 이상 난민이 원조물자(援助物資)로 지탱하고 있다. 그동안 심한 충격(衝擊) 탓으로 9천여명이 자살했다(7. 6자 요미우리, 경찰조사). 막대한 재정적자가 오히려 엄청 빚투성이의 미국을 앞지른다. 그 형편에 재해복구(災害復舊)와 난민배상(難民賠償)에 엄두도 나지않을 만큼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일본 원전(原電)은 미국-프랑스 다음으로 세계3위(55基)이다. 이번 후쿠시마 사태로 그 취약성(脆弱性)이 낯낯이 드러나고 말았다. 장차 원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논난(論難)도 있는 모양이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부산 200km, 제주 270km) 후쿠오까현의 겐까이(玄海)시에서 중단상태에 있는 원전을 재가동(再可動) 조치한다는데 우리로서는 매우 염려되는 일이다.

이미 재해 전부터 물러나기로 돼있던 현내각(菅直人총리)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니 국정(國政) 리더십이 땅에 떠러졌다. 이곳저곳에서 국민의 한숨소리가 가득 절로 나온다. 잘 나가던 세계2위 경제대국(經濟大國)이 잃어버린 20년에 이어 거듭되는 악재(惡材) 속에 함몰돼가고 있다. 물론 일본 특유의 ‘마께기라이 오기’로 희대의 국난에서 전화위복의 ‘부흥(復興)’ 창조를 외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3>

[러시아] 넓은 땅, 무진장 부존자원(賦存資源), 뚝심의 나라, 러시아의 동향(動向)

대문호(大文豪 푸슈킨, 톨스토이 등), 차이코프스키(音樂)-발레-스포츠의 세계적 예술과 화려 웅장한 성전(聖殿) 및 궁전(宮殿) 건축물 등 굴지의 문화재(文化財) 보고(寶庫). 광활한 땅과 강적 외침(外侵)을 끝내 물리쳐 이겨낸 강인하고 불굴의 민족성(民族性)의 러시아. 한때 무자비한 소련 가면으로 세계2대 패권도 누렸다.

거슬러 100년 전후에 중국 동북지구(舊滿洲)에서 세력권을 확대했었다. 이후에도 2차대전 말기에 한반도 북반부를 점령, 오늘의 북한정권을 세웠다. 현재도 엄연히 6자회담(6者會談)의 일원이며 언제든 한몫 개입(介入)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러시아의 내정(內政)은 잘 굴러가고 있을까.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의 쌍두체제(雙頭體制)다. 내년(2012)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한때 세계적인 유가폭등에 편승, 막대한 재정수입의 호황을 누리다 그 경기가 급락하여 지금은 초긴축 상황이다. 구공산당 관료에 의한 독점 자본지배와 전횡(專橫)으로 부(富)가 편중되고 국민생활은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내치(內治)가 큰 탈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같다.

                                                                                              <4> 
[美國] 한미동맹국 막강 미국의 사정(事情)

국제정치(國際政治), 경제, 군사면에서 어떤 강대국(强大國)도 미국을 넘볼 수는 없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經濟危機)를 거치면서 노쇠(老衰)의 기미를 부인할 수는 없다. 오늘날 어느 강대국도 일방통행일 수가 없는 시대(時代)가 되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미-중이 서로 협력관계(協力關係)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군사면에서는 양국은 한치의 양보(讓步)도 없다. 경제력을 등에 업고 중국이 해군력(海軍力)을 확장하려 하지만 서태평양의 권역(圈域) 마당에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반도 서해에서 한미함대가 합동연습을 하며 비밀무기인 미 핵잠수함군(核潛水艦群)이 동해와 서해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무시로 앞마당을 휘어졌고 다니는 양상에 심히 못마땅해 중국은 매우 불안하다.

최근 EU의 부실(不實)이 미국의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스의 점증하는 재정난이 디폴트(default) 위기이고 이탈리로 번지고 있다. 이들의 파탄(破綻)이 곧 미국 부채(負債)의 일부가 연관(聯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태평양 권역과 동남아 해상로(海上路)의 안전확보를 지키는데도 미해군력의 비용부담 가중이 걱정되는 것이다. 한편 중국대륙 주변국(周邊國)들은 안보전략(安保戰略)도 중요하지만 중국경제와 깊이 밀착 연관돼 있어 미-중 사이에서 저울질로 자국이익에 부심하며 고민(苦悶)할 수밖에 없다. 

                                                                                              <5>   
[韓半島] 안보(安保) 보장의 미국 - 경협(經協)의 중국 사이에서
            슬기롭게 큰 공동이익을 지향해 강소국(强小國)으로 분발함이 어떨까

오늘날 한반도는 국제정치-군사-경제-외교-문화 각 부문에서 미-중-일-러 4강(强)을 비롯한 열강(列强)의 이해가 날로 점증하는 요충지(要衝地)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세력균형(勢力均衡)의 추이가 계속 암중모색 돼가는 추세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제 한반도가 어느 일방의 강대국에 휘둘려 호락호락 약체(弱體)는 아니다. 이 권역(圈域)에서 어느 나라도 과거형의 패권(覇權)을 노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한반도 통일국가(統一國家) 형성 당위성(當爲性)과 책임의 역사적 소이(所以)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통 잘사는 나라에서만 열리는 겨울올림픽의 ‘2018 평창’ 유치를 성공하면서 우리는 확신한다. 무엇 보다 통일로 가는데는 관련열강의 공통이익(共通利益)이 보장되야 함은 몰론이다. 걸림돌(難關)인 남북관계는 우열과 대세(大勢)가 이미 판가름난 게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시간문제일 뿐. 물론 그 과정에서 티격태격 우여곡절 마찰과 어느 정도 희생(犧牲)을 각오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대세를 거슬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생 통일국가(統一國家)는 영토-인구-지형상 4대강국에는 비교가 안된다. 관련국이 서로 버텨주는 역학관계(力學關係)가 결정적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래도 규모(規模)에 있어서 EU 중견제국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기 ‘강소국’을 자임하며 탄탄한 내실(內實)을 다져 열강의 인정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략적 국제안보 분석기관인 ‘스트랫포’(STRATFOR; CEO, George Friedman)가 분석 예측(豫測)했다. 향후 10년, 급변하는 세계(世界)와 불투명한 미래(未來), 한국은 미국과 동맹(同盟)을 강화하면서 아시아서 핵심역할(核心役割)을 맡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신삼국지’(三國志)가 전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11-7-24 주일, 한두석 본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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