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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세력균형의 새로운 재편

 한두석

 2011-09-17 오전 11:25:00  728

 

 



동북아 세력균형(balance of states power)의

새로운 재편(再編)인가



1. 권역(圈域)의 제반 정세(諸般情勢)
(Present Situations of the Area)

[미국] 유일 강자(强者) 미국의 상대적 쇠퇴(衰退) 기미(機微) 

미-소냉전(冷戰) 해소이후 홀로 미국 만이 초강대국으로 남아 세계질서(世界秩序)의 주축(主軸)이었다. 그 패권(覇權)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9.11’에 이어 ‘2008 미국발 경제위기(經濟危機)’와 ‘국가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만성적 눈덩이 국가부채(國家負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채무불이행(default), 불경기(depression), 불황기중첩(double dip) 등, 3D 전조(前兆)의 악재가 국가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14조 달러 국가부채(國家負債)의 장기적체와 우선, 6,000억 달러 삭감의 긴축재정(緊縮財政) 과제로 군사비 축소(縮小)가 급선무로 제기(提起)되고 있다. 당장 시급을 요하는 싸이버-무인병기 등 첨단(尖端) 무장이 더뎌 안타깝게 지연(遲延)돼 가는 처지에서 군사력 약화(弱化)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중국] 불확실한 중국의 군사적 급부상(急浮上) 조짐(兆朕) 

경제성장(經濟成長)을 등에 업고 역내 해군력 확대(擴大)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항모(航母 바랴크호) 시험운행, 졘20 스텔스 전투기, 신형 대항모(對航母)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潛水艦) 등 첨단무장을 서둘으고 있다.  

중국 동해 북-동-남해의 기존 해상기지(海上基地) 외에 또 이번에 대륙 최남단 하이난다오 싼야(海南島 三亞)에 제4전략함대 바랴크 항모전단 기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미 서태평양함대(美 西太平洋艦隊)가 약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동남아 해상루트와 인도양(印度洋) 패권을 겨냥한 원양해군(遠洋海軍) 전략의 일환임이 명백해졌다.  

[일본] 일본의 장기 침체(沈滯)와 리더십 혼돈(混沌) 

이번에 다분히 극우(極右) 성향의 노다정권(野田政權)이 새로히 출범했다. 그 열흘 만에 두 주요각료(主要閣僚)의 잇단 실언으로 경제산업상이 사임하고 이어 방위상이 구설수(口舌數)에 올라 신내각(新內閣)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여섯 번의 정권교체(政權交替)가 있었다. 그동안 새 내각(內閣)이 평균 1년도 채 유지하지도 못하는 정정불안(政情不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증유의 대지진-쓰나미 해일-원전(후쿠시마) 방사능누출 등 3.11 재앙(災殃)에서 입은 대량인명 희생 및 막대한 재산손실(財産損失)의 우선 원상회복(原狀回復)을 신속하고 효과저으로 대처(對處)해야 한다. 또 이를 복구하는 데 천문학적 수치(數値)의 국가재정(國家財政)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찌, 이 어려울 때 국가 리더십 부재의 자성(自省)마저 일고 있어 국난 반년이 지난 오늘에도 겉잡을 수없이 혼미(昏迷)의 연속이다. 

엎친 데 덮쳐 외우내환(外憂內患)일까. 요얼마 전(지난 9월8일) 러시아 전략폭격기(TU-95 2기)가 일본열도 최북단에서 남단 끝까지 동서(東西) 일주(一周)하여 무려 14시간이나 한 바퀴반을 정찰비행하고 돌아갔다. 그 며칠 전에는 중국 해상감시선과 정찰기(Y8)가 남단(일 尖閣) 경계선을 침범, 넘나들어 일 항공자위대가 대응(對應)비행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국력(國力) 재도약을 향해 끈질긴 러시아의 집요(執拗)한 거동(擧動) 

국장(國章) 쌍두(雙頭) 독수리가 말해주듯이 유럽-아시아 야다리 걸치는 러시아 국책(國策)이 이미 유럽쪽 한 축(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세(安定勢)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력배가 재도약을 향해 최근 아시아쪽 특히 극동정책(極東政策)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겨냥한 가스관(管) 연장교섭이 작금 급물살을 타 실현단계(實現段階)에 있고, 이어 오랜 염원의 시베리아 철도연장(鐵道延長) 시도(試圖)가 곧 뒤따를 것이 틀림없다.  

한편, 캄착가에 최신 핵잠수함(核潛水艦 Yuri Dolgorukiy) 배치를 서둘러 러 태평양함대(露太平洋艦隊) 강화에 나섰다. 전술한 일본열도 일주 ‘빙 둘러 흝어 비행연습’ 군사행각(軍事行脚)은 흔히 있는 범상을 훨신 뛰어넘는 대일도발(對日挑發)이 분명하다.  

내년봄 러시아는 대선(大選)을 앞두고 있다. 푸틴 총리(전대통령)의 이른바 차르식 재등장이냐, 아니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민주화 온건체제(穩健體制) 지속이냐가 판가름날 것이다. 아마도 전자의 강경노선(强硬路線)으로 결착(決着)될 것이라는 전망이 농후하다.

   

2. 역내(域內) 제문제점은 무장-교역-원전 (First Questionable Problems in
    the Theatre Area: arms-trading-atomic electrics)
 

[무장(武裝)] 태평양함대를 주축으로한 기존 막강 군사력(軍事力)의 미국은 싸이버-무인 첨단병기(尖端兵器)의 적극적 추가보강(追加補强)을 걱정하고 있다. 재정(財政)악화로 보이는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이 이 틈새를 파고들어 항모-스텔스 등 최신무장(最新武裝)을 들어 내놓고 서둘으고 있다.  

극동 거점의 러시아는 지정학적 광역(廣域)을 무대로 핵잠(核潛) 배치와 장거리 항공작전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한편 일찍이 해상작전의 옛 경험과 노우하우를 익혀온 일본의 잠재력(潛在力)을 결코 과소평가 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 경제력의 일견 쇠락조짐일까, 자칫 이를 오판(誤判) 편승하여 눈에 띄게 역내 무장경쟁(武裝競爭)이 확연해 보이는 같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미 군사력은 타의 추종(追從)을 불허하는 막강세력임에 틀림없다. 당분간 아마도 앞으로 오랜 기간 감히 이와 대적(對敵)할 상대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교역(交易)] 이제 세계 제조공장은 이미 중국이다. 과거 주역(主役)이었던 미국에 뒤이어 일본이 그 자리를 벌써 비워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국력이 팽창(膨脹)일로에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 내정은 내일을 안심할 수없을 만큼 복잡다단(複雜多端) 하다. 우선 10억명의 빈곤층을 안정시킬 민주화와 사회복지(社會福祉)가 요원하다. 위구르-티벹-몽골 등 독립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공장 노동자인 농민공들이 들끓어 확산일로의 불만시위와 당간부들의 만성적 부패를 척결 해소해야 한다.  

[원전(原電)] 6개월전 후쿠시마(일본) 원전사고가 방사능(放射能) 공포로 현지는 물론 주변 역내를 불안 속에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체르노빌(구소련)-TMI(미 쓰리마일아일랜드) 사고의 무서운 망령(亡靈)이 가까운 우리 주변에 되살아나 불안(不安)이 확산돼 가고 있다. 아직도 후쿠시마의 끝이 안보이니 더욱 그렇다. 문제는 ‘짝퉁’ 중국의 원전이다.  

황사(黃砂)가 날라들면 온통 한반도가 난리다. 매사 불신 중국의 미숙으로 만약 방사능(放射能) 물질이 황사처럼 날라온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는가.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큰 화를 면할 길이 없는 개연성(蓋然性)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원전운전(原電運轉) 443기중, 중국은 13기로 11위이다. 현재 27기를 짓고 있으니 곧 40기가 되고, 또 35기를 더 짓기로 확정(確定)했다고 한다. 총 75기가 되면 104기의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다. 지금 5위의 한국은 21기로 6위가 될 것이다.  

걱정은 낙후(落後)된 중국의 엉성한 원전기술과 운전능력이다. 원자로 냉각수 확보(確保)관계로 한반도 바로 앞면인 중 동해연안 일대(一帶)에 원전시설이 즐비(櫛比)하게 들어설테니 장차 큰 화덩이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없다. 얼마전 지난 여름 떠들썩 했던 대륙고속철(大陸高速鐵 베이징-샹하이) 대형사고(大型事故)는 바로 “짝퉁 중국”을 상징한다.

  

3. 한국의 정책(政策) 선택 (Korea's Choice for the Policy) 

[신아시아 구상(構想)] 한국정부는 일찍이(2009) 관계국간(關係國間) FTA 등 권역공동체(共同體)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한-중-일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각국이 돌아가며 연차적(年次的)으로 개최하여 사호간 현안(懸案)을 논의하고 있어 상대국간 긴밀한 소통(疏通)과 함께 매우 유익(有益)한 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가일층 이러한 노력이 더욱 증진(增進)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면 과제: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일본-미국-EU, 정치는 중립] 굳건한 한-미동맹은 상호 국익(國益)을 위하여 고전적 국제관계 원리의 기본이며 양국간 유대(紐帶)는 역사상 그 이상의 유례(類例)를 볼 수없을 만큼 돈독하므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장일로의 중국, 고기술의 일본, 넓고 다양한 EU 등 시장군(市場群)과의 민접한 교역은 무역입국(貿易立國)을 선택한 한국의 혈로(血路)이자 살길이다. 열강(列强) 모두가 우리 가까운 이웃이고 상부상조하는 근린친화(近隣親和)의 우방이며 중립(中立) 관계의 적극유지는 국익을 크게 도모하는 상책(上策)이 아닐 수없다. 

[우랄(Ural)/알타이(Altai)와 민족정기(民族正氣)의 연원(淵源)을 찾아서] 오늘날 명실공히 새로운 ‘동방(東方)의 빛’이 반짝이는 샛별, 한반도의 용솟음치는 웅비(雄飛)와 작약(雀躍)하는 한류(韓流)가 넘쳐난다. 유구(悠久)한 민족정기의 놀라운 실크로드가 분명 눈앞에 새로이 재현(再現)되고 있다. 이제껏, 몇 천년 긴긴 아까운 세월 억겁(億劫)을 몽매간 인류문명사(人類文明史)의 역사발전(歷史發展)에서 어두운 뒤안길로 소외(疎外)되어 외로이 그저 뒤쳐지고 말았던가.  

고고학적으로는 한민족(韓民族)은 만주족-몽골-주앙아시아 제족(諸族)과 더불어 우랄/알타이에 그 기원(起源)을 두고 있다. 이제야 그 깊은 뿌리가 공동의식(共同意識)을 일깨워 각성(覺醒)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이 눈부셔 찬란(燦爛)한 역사창조의 기틀이로다. 서울-울란바토르-타시겐트로 직통 연결되고 있다. 더부러서 연해주-바이칼-알타이/우랄 지대(地帶)로 널리 퍼져 이어지는 알차고 빛나는 현대판 신(新)실크로드가 힘차게 활짝 열려 꽃피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야흐로 드높은 문명개화(文明開化)의 푸르고 원대한 꿈을 안고 온 누리 신천지(新天地)가 전개(展開)되기 시작하는 것이리라. (2011-9-18, 한두석 본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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