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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을 가진 나라인가?

 

특정국가나 정부의 정통성 여부는 국민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한 정당성, 법통성, 계승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그들의 왜곡된 주장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집권의 정당성, 원천정부의 법통성, 영토 계승 정도, 통치의 실적, 주민장악의 합법성, 국제지위의 확고성, 정부의 민주화 정도 등에서 한국을 결코 앞설 만한 보편타당성과 공유가치가 없는 바, 분단된 한반도의 국가/정부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첫째, 우리는 범세계적 기구인 유엔 감시 하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로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48대6의 압도적 지지로 한반도유일합법정부임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남한 인구는 북한의 2배 이상이었고 주민 대부분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둘째,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수도로서 국력의 제 요소가 결집되어 있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 영토에 대한 지배적 인 정통성을 지녔다. 셋째, 원천 국가인 대한제국을 3.1운동과 임시정부로 민족사적 일체성을 확보 유지 하여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건설하였다. 넷째, 민족적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국화(무궁화) 그리고 표준어로서의 서울말을 일제 강점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 보존해오고 있다. 다섯째, 1970년대 초반 이후 남북 간의 경제력을 역전시켜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에 있어 북한을 압도하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풍요롭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치실적은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된다.

여섯째, 한민족 7,500만 명 가운데 2/3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500만 이상의 해외동포의 절대다수가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는 바, 다수 민족구성원의 기반을 가진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정통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일곱째, 전세계 200여개 주권국가 중 북한과 인적 물적 교류나 거래를 하는 나라, 주재대사관을 둔 나라, 평화유지군을 파견 한 나라, 유엔에 분담금을 내는 액수, 한국을 방문하는 손님, 국제사회의 평가 척도에 의한 신인도와 청렴도, 인권과 언론자유 등을 따져 볼 때, 남북한 어느 쪽이 더 국제적 위신과 신용이 있으며 살기 좋은 곳인가의 객관적 판단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압도적으로 한국 편이다.

끝으로, 21세기 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북한은 극소수의 시대착오적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패쇄적 독제체제로서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고립무원의 굶주린 국가임을 자타가 공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 내의 종북 세력은 조선중앙정부 수립 시 남한의 민주세력인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했고, 남한의 대의원 다수를 포함한 전체인구의 82%가 투표에 참가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조국해방이 연합국 주도가 아닌 무장독립군의 투쟁으로 이뤄졌고, 대미의존이 아닌 자주적 전통과 대일 민족항쟁으로 쟁취한 민족해방이라고 우기면서, 양키문화에 젖은 사대주의자의 친일파매국노들이 주도한 남한이 괴뢰이고 북한이 주체적 역사관과 민족사적 일체성을 가진 정통성 있는 국가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삼척동자라도 곧이듣지 않을 황당무계한 궤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