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떤 이웃일까

중국 급부상(急浮上)의 파장(波長)

미-소 냉전(冷戰)이 종식되고 유일 초강대국(超强大國)으로 남은 미국의 위세(威勢)가 오래 지속되진 못하고 있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 EU의 재정위기(財政危機), 주요 신흥국(新興國)의 인플레, 중국의 성장률(成長率) 둔화 등 최근 세계경제(世界經濟)가 현저하게 불안하다.

와중에도 잘 나가는 중국은 다분히 의도적(意圖的) 이벤트성 큰 파장(波長)을 일으켜 주목된다. 지난 서울회의(會議)에 이어 이번에 파리에서 G2정상회의(頂上會議)가 열리고 있었다. 때맞추어 중국은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의 궤도(軌道) 도킹(dock in orbit) 성공을 긴급뉴스로 전했다.

1961년 세계 초초 우주유영(宇宙游泳)을 달성한 러시아(구소련)에 이어 69년 달 표면에 우주인(宇宙人)을 착륙시킨 미국에 비해 4~50년 뒤진 것이지만, 당사국 말대로 단기간 저비용으로 큰 일을 해낸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고난도(高難度) 기술의 당장 군사력(軍事力) 전용(轉用)은 어려울 것이라지만 이 계획을 중국 군부(軍部)가 추진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 한-중은 경제적(經濟的) 파트너로 가고 있다.

올해 중국은 신해혁명(辛亥革命) 100주년. 근대 공화국(共和國)으로 출범한 후 우여곡절로 한 세기(世紀)가 흘렀다. 그간 70년 가까이 항일(抗日)-국공전(國共戰)과 공산정권(共産政權)의 문혁(文革) 등을 거치며 빈국(貧國)의 대륙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30여년의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이젠 세계제2위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부상하여 G2체제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經濟的) 측면에서 중국은 분명 한국(韓國)에 축복임에 틀림없다. 대중무역(對中貿易)에 있어 15년전 1995년의 170억 달러에서 2010년에 무려 1452억 달러 규모(規模)로 급증했다. 통계에 의하면 08년에서 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서 대중수출의 기여율(寄與率)은 52%이다.

2. ‘중국 위협론(威脅論)’은 엄연한 현실(現實)

그러나 안보(安保) 면에서 중국의 급부상은 가까운 주변국(周邊國)들이 매우 불안(不安)해 큰 우려(憂慮)를 낳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지난 10년간 중국은 국방비(國防費)를 해마다 늘려 경제성장율(經濟成長率)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작년대비 12.7% 늘어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움직임은 결국 한국-일본-호주-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 등 주변국들의 친미(親美) 결속의 빌미를 낳고 있다. 불투명한 중국의 군사력(軍事力) 증강에 대비(對備)하여 주변국들이 담을 쌓고 울타리 치는 헤징(hedging)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새로 출범한 일본내각의 노다(野田) 총리는 심각한 ‘중국 위협론’을 들고나와 ‘中國牽制’에 나서고 있다.

3.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기대

중국이 몸집이 커진 만큼 군사력도 알맞은 강군(强軍)이 돼야 한다고 강변한다. 유엔 안보리(安保理) 5대강국중 유일하게 중국 만이 항모(航母)가 없지 않는가.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중국의 목소리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등 국제적 비난(非難)에도 아랑곳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北韓) 편을 들었다. 중-일간 센가쿠 열도 분쟁(紛爭)을 일으켰다. 남중국해의 영토분쟁(領土紛爭) 야기로 주변국간 불안조성(不安造成)의 장본인이다.

힘 좀 생겼다고 막무가내 ‘중국식 뚝심’으로 밀어붙여서야 어디 되겠는가. 일찍이 역사상(歷史上) 10세기 전후 4~5백년간 당-송대(唐宋代) 문화교류(文化交流)의 화평시대(和平時代)가 있었다. 아무쪼록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소프트파워 문명국(文明國)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011-11-6 한두석, 본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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