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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냐 화평이냐 2015년의 세계

 한두석

 2015-01-19 오후 9:04:00  411

 

 


위기
危機냐 화평和平이냐 2015년의 세계世界

                                            지금은 암중모색暗中摸索의 숨고르기 시기時機인가

 

 

[성서 속의 예언철리預言哲理] <전도서 1: 9>

                                  옛날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도 일어난다.

                                  이 세상天下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전망개설展望槪說]

1. 근래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저성장으로 지적돼와 심상치 않은 세계경제世界經濟 불황이 앞으로도 계속 상당기간 5년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비관적 예측을 내놓고 있다. 설상가상인지 요최근의 원유가原油價 폭락이 그 두드러진 지표指標인 바, 각국 사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요동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가 일대 타격打擊이다. 주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히려 저유가를 주장하리 만큼 끄떡없고, 수년래 셰일가스혁명에 성공한 미국은 머지않아 신판 산유국메이저로 변모해 가는 양상이다.

                                                                             2012실적 2015전망

                                      세계경제의 성장률(%)           3.4        3.8

                                       미국                                   2.3        3.1

                                       독일                                   0.9        1.5

                                       프랑스                                0.3        1.0

                                       이탈리                              -2.4        0.8

                                       스페인                              -1.6        1.7

                                       영국                                   0.3        2.7

                                       일본                                   1.5        0.8

                                       러시아                                3.4        0.5

                                       중국                                   7.7        7.1

                                       인도                                   4.7        6.4

                                       ASEAN (인니-마래이-비-태-월)      6.2        5.4

                                     *카나다-브라질-멕시코-중동-북아: 생략

                                                                                                                             *출처: IMF 세계경제전망 (2014.10.)

2. 매양 짐짓 해양패권의 재편rebalancing, 미 pivot to Asia에 따라 세계지배 구도로 고착돼 갈 것일까. 조용히 그러나 목하 미-중 G2간 불상용의 치밀한 암중모색이 진행중인 것이 분명하다.

세계사에서 중세말 대항해시대들어16세기 스페인을 비롯, 매세기 화란-영국-영미, 20세기 미 무적함대가 각기 지중해-대서양-동남아-태평양-인도양을 누벼왔다. 여전히 해양패권海洋覇權 시대가 끝나지 않고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새로이 세계의 중심축격인 미국의 앞마당 태평양을 놓고, ‘신형대국주의’ 중국이 기득권의 미국에 대하여 넓은 대양이니 권익權益양분을 요구하는 도전挑戰상황이다. 세계경제대국 2위를 날고있는 중국이 미구에 1위 미국을 추월할 기세로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의 발로일 것이다. 하지만 대륙국인 중국의 가장 취약점脆弱点 vulnerability은 해양력의 후진성이다.

3. 현재 세계 열강列强은 우선 미-중-EU영독불-러-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제3의 후보군으로 인도-브라질-멕시코-터키 및 인니를 포함한 ASEAN 제국이 주목된다.

연이나 미구에 ‘통일대박’이 기다려지는 한국의 존재감存在感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일본 최고지성의 한 사람인 시라이시 다까시 정책연구대학원대학학장코넬대-도꾜대 교수역임, 저서 ‘바다의 제국’“2015 아시아 맹주론”가운데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여 <곧 북한이 붕괴할 것이고, 한반도가 ‘대한국大韓國이 되어 미군철수 혹은 중립국 문제가 논의되고, 따라서 정치안정과 경제번영의 나라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에이스 주축ace主軸 제국사정諸國事情]

4. 서태평양 재편을 포석한 미국. 적자 재정난과 국익 관리를 위해 ‘재편정책’을 투사한 상황에서 그간 추진력이 미급 모호해 보여지고 있음에도 그것은 ‘전략적 인내심strategic patience'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G2 중국과 밀고 땡기며 현상유지로 슬기롭게 대처해 가고 있는듯 하다.

양국간 정치경제의 호혜적 실리를 챙기면서도 물량적으로 대서양의 군사력 주력함정(60%)을 중국동부 앞 서태평양에의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한편 국내의 흑백문제, 자연재난의 환경문제, 누적일로의 재정적자 등등 다사다난 난제難題도 많다.

5. “중화사상--> 신형대국주의--> 중국몽”. 슬로간을 밀어붙여 국가목표를 향해 전력투구 돌진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 패권을 위해 불타오르는 야심찬 뚝심이리라.

기득권의 미국 태평양 마당을 양분하자는 형세다. 그 틈새의 일본은 안중에도 없다. 하지만 일본의 해양 해군력 만은 아직은 그리 호락호락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반면 국내적으로 깊이 만연돼온 부패와 빈부격차, 약소민족 독립요구와 끊이지 않는 소요 등등 난제가 도처에 도사려 산적해 있다.

6. 쇠퇴 뒷거름 조짐의 EU. 지구상 선진국 알배기군들로 거창한 국가연합체를 출범시킨 EU 각국이 갈수록 삐걱되고 동상이몽이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가 차례로 부실해져 연합체의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엉거주츰 영국의 생각은 또 다르다.

탄탄한 독일이 이 모두를 감싸 짊어지고 뒷바라지 하기는 너무 벅차고 속내는 그리 탐탁치 않는 것같기도 하다. 이상理想은 높고 덩치는 컸지만 사실상 EU의 미래는 불안하다.

7. 국제유가와 루불화의 동반 폭락은 러시아의 대타격. 이제까지 고유가의 호황好況을 무기로 신판 ‘차르제국’이 재현되는 듯 싶었다. 크리미아를 흡수했고 동부 우크라이나를 끝없는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푸틴은 우울하고 기가 꺾였다. 상기 우크라이나 문제의 미국-EU가 주도하는 국제적 제재로 사면초가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향후 상당기간 이 어두운 그림자를 벗지 않는한 유가안정 없이는 ‘차르의 꿈’이 한낱 백일몽白日夢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EU에 회유懷柔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다.

8. 그래도 안간 힘의 일본이 재기할까. 과연, “아름다운 일본우쓰꾸시 닛폰”일까. 그들은 경제대국 세계3위, 똑똑한 16인의 노벨수상, 일견 잘 가꾸어진 국토國土, 국민의 일사불란한 단결력團結力 등등 얼듯 나무랄 데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소프트웨어 신뢰성에서 믿을만한 우방일까. 과거 한국강탈, 국제연맹 탈퇴, 진주만 기습, 위안부 범행부인, 독도 생떼주장 등등 그들 정체성正體性이 심히 혼란스럽다. 그들이 미화하는 ‘다데마에建前-혼네本音’는 인성의 표리부동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 점 그 사회에서는 그럴 듯 교묘한 변해로 윤리덕성을 내세우지만 선듯 그 본성을 알쏭달쏭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시방 한-중-일 간에 역사인식歷史認識의 저어discrepancy가 심각하다. 특히 일본의 엉터리 역사 수정주의修正主義를 그냥 눈감고 받아들이기는 천부당 만무하다. 역사상 끊임없이 자행해온 왜구倭寇는 상식常食이었고, 임진왜란, 일제강점36년 등 침략근성의 DNA가 그대로 본질로 살아있다. 아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發動를 표명한데 이어 이번 총선을 압승하여 전쟁할 수 있는 개헌改憲을 시도할 것이라 한다. 또 무슨 불장난을 꾸미는지 인접국들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의 진로進路]

9. ‘통일 대박’은 거저 오진 않을 것. 우선 영토의 안보상安保上 ‘울타리 정비강화’가 초미의 과제다. 나라의 해상주권海上主權 보전과 제해권制海權 확보를 위해 강력한 해양海洋-해군력海軍力 확충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민족정서에 역행하는 다음 제사항의 오도된 인식착오와 혹은 언어의 광정匡正을 바로 세워야 한다. 1)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것. 2) 영토의 “지정학적-완충지대를 내세운 도피성의 궁색한 숙명론”의 역설적 착오의 시정. 3) ‘반도’라는 위축적 감화感化의 탈피.

10. 역사인식과 왜곡. 몰지각의 과거 부정否定이나 사실왜곡事實歪曲 하고선 현실과 미래는 없다.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제의 난징南京학살 만행 추모일에서, “역사부인否認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 통일조건 진행과정에서 이른바 “중립국안” 수용收容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事案이다.

12. 안보 튼튼 경제 탄탄, 철통 같은 안보 위에 무한한 경제번영의 업그레이드가 우리의 살길이 아니겠는가. '전부 아니면 아무 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사고思考는 결코 한국의 현실이 아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어느 한 쪽만을 편중 택해야 하는 우격다짐은 결고 우리의 선택選擇일 수 없다.

“한국을 지켜줄 강대국이 필요하다는 신화神話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중을 공히 아우르는 지혜와 슬기를 짜내야 한다. 이 큰 나라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 거듭나야 한다.” 미 브루킹스의 SK-한국교류재단 석좌碩座 문 캐슬린 교수(웨즐리대 정치학)의 충언을 깊이 새겨 귀담아 들어야 한다.

13. 건국이념-->산업화-민주화-->자유-인권보장 신장은 앞으로 ‘통일대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꽃피어 완성되는 것이리라. 이제 바야흐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우방대열友邦隊列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대한민국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뚜벅뚜벅 굳건하게 전진前進해 나아갈 따름이다.  

                                                                                                                  2015. 1. 18  필자: 한두석 본회 자문위원>

 

 

ref.: 年例綜合解說 (단편; 생략)

       -위기냐 화평이냐 2015년의 세계 (2015.1.18)      -한반도 주변 4강 추이추세 (2011.7.23)

       -한반도와 신 한국인 (2014.9.14)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2011.2.13)

       -지금은 역설의 시대 (2013.12.22)                      -한반도의 행방 (2010.3.28)      
       -한국, 향후 40년
(2052) (2013.1.6)                           -동북아의 한반도 정세와 전망 (2008.1.17)

 
      -동북아 세력균형의 새로운 재편
(2011.9.17)




 

                                            세계속                                  <附錄>

韓國의 位相


 <民族의 正體性>

1. 애초 太初유라시아 우랄Ural-알타이Altai系, 廣闊한 大陸에서 發源한 史實이 정 說.

2. 億劫의 歲月 속에 東進南下, 東北亞의 中心軸에 자리잡아.

3. 뒤로 넓고 기름진 땅 廣闊沃土, 앞 正面에 펼쳐있는 3面이 맑고 푸른 바다를 끼 고 秀麗한 錦繡江山의 “海陸國土”를 가꾸어 왔다.

4. 韓民族은 일찍이 큰 大陸과 더불어 이에서 넓고 푸른 바다로 뻗어 民族繁榮을 成就해 왔다. 나아가 人類의 共生  과 平和에 獻身 이바지하는 높은 氣像을 四海에 떨쳐 崇高한 民族正氣를 發揚, 純血 正統의 DNA가 솟구쳐 끝없이 發散 빛나고 있다.

 

                                                                                    < 國際指標一覽>

- 한국이 높이높이 飛翔

   --世界主導, 先進國 模倣段階 넘어

  (이하 ‘世界’ 指標)

  1) 輸出規模 7

  2) IT競爭力 3 ”

  3) 企業環境 8 ”

  4) 國家brand 18 "

  5) 8大貿易國

  6) 經濟規模 15 ” < (한국 살림살이)--> 12위, 2만$--> 3만$--> 4만$ >


-
한국 未來, 활짝!

   --2025 新興國(한국포함), 世界經濟 成長 中軸담당

  [世界開發展望(Global Development Hrizon, IBRD) 報告書 豫測]

  이상, <김소영 서울대경제학교수의 말, 동아일보 2012-3-13화>

- 國際機構 빅3中, UN事務總長(반기문)-世界銀行IBRD總裁(김용)

   -- 2자리 (한국차지)

- 國際綠色氣候機構(UNGCF)

  --2014 仁川始務, 年豫算 수10억불, UN職員5백명 상주

- 2012 런던 올림픽

  -- 한국 綜合 5위

_ 산업brand : Samsung - Hyundai - LG - SK

- 김연아(figure skater 올림픽 싱글金-銀 2連覇)- 이상화(올림픽 氷速金 2連覇),

  한流(강남스타일 싸이 박재상)

   --地球村 10억명 喝采흥분

以上, 한국 存在感presence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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