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세계 ‘신국면’의 동북아, 문명사적文明史的 이해理解
---한반도는 지정학적 숙명인가...
[聖句]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32, 미 CIA본부 현관로비 벽에 새겨진 표어)
[槪說] 열강列强 불가예측의 각축
번영과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희원希願은 그림의 떡이련가. 오늘날 지구상 대재앙 고강도 지진을 뛰어넘는 분쟁 불씨는 세군데. 그 둥지原點가 현재顯在해 있다. 청조淸朝의 중원中原 260년, 오스만-튀르크제국의 중근동 660년, EU권역의 구소 접경지대가 그 것들이다. 짐짓 세계유력지Newsweek가 그 특집에서, 여전히 세기적 미결의 장이 언제고 빅벤big-ben 大爆發의 활화산으로 돌변할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중원中大陸이 실추하는 날 진도8을 넘는 불가해의 엄청난 천재天災가 될 것이라 점쳤다. 심지어 중국 시진핑의 행보가 어쩌면 구소련 해체의 고르바초프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혹평이나 설마아니 터무니 없는 예단豫斷일까. 오늘의 국제정세는 마치 “세계1차대전 전야와 흡사한 암울한 상황”이라고 한다. 다음 NIC(부록2 참조)에서 8년간 3기에 걸쳐 주필을 맡아왔던 매슈 버러우스史學博士, 최근저서 ‘Shift-declassified’에서 論述의 말이다.
한편, G2 미중 각축의 남지나해-인도양 파고, 북한의 무모한 핵도전, IS춘동-연이은 난민유입 사태 비극 등. 또한 러시아가 G3로 부상 점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EU-러의 갈등, 향차 발트해-북극해 패권의 심대한 우려의 조짐이 일고 있다. 대소간 권역 지역마다 일촉즉발 긴장과 위기의 신국면이 움트고 있다. 열강의 추이동향을 살펴보자.
[미국] 재편Rebalancing의 종전 전략에서 ‘신질서’의 표출로
내향적 고립주의Monroeism 지향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45대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이념파는 아니고 정치경험이 전무한 실리주의자. 물론 의회주의의 미국정치가 대통령 독주를 허용치 않는다. 그간 엘리트 권력에 부富가 집주괴고 중산층 서민이 몰락하며, 대외적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무모한 개입으로 재정-병력 손실을 초래했다. 민심이반과 기존질서가 뒤바뀌었다.
원래 미국정치는 고립주의Monroe Doctrine가 본질이며 국익에 따라 내외향이 교차하는 어코디언정책 싸이클을 펼쳐온다. 이번에는 보수 공화당의 차레. 이리하여 국익을 챙기고 국부國富를 비축한다.
“지난 5세기 이전은 아시아 제국이 세계패권. 이제 아시아가 또다시 리드하는 존재중원-인도를 지칭.” 정부기관인 미국가정보회의(NIC)가 발행하는 ‘변모하는 세계전망Global Trend 2030’ 서문에 이와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재 막강한 미군사력은 유수국의 그것을 다합쳐도 미국에 훨신 못미친다.
[중국] ‘중국몽大國崛起’을 꿈꾸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선린 실크로드 - 동진우회 해상통로sealane root 전략추진
등소평 등장이후 지난 30년간 구가해온 고도성장이 이미 지난 2013년 한시로 멈췄다. 그동안 최하 빈곤에서 일본을 제치고 일약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이어서 오는 2020년 이후면 거대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이 거창한 현실이 이제 그만 여기까지, ‘경제버블’ 직전까지 둔화. 다시 신창타이new normal로 신장개업을 서둘은다.
일대일로. 실크로드로 통하는 중앙아시아 일대는 통털어 덴마크 경제규모. 한편, 동지나해-남지나해-인도양 해로海路는 미국을 비롯, 일본-동남아 주변제국과 국제적 난제를 촉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구랍에는, 중국 핵폭격기를 앞세운 공군기편대가 한-일 항공관리지역KADIZ-JADIZ을 예고없이 무단 친범하여 상응하는 당사국들의 급발진 소동을 일으켜 50여기가 서로 얽혀 불안을 조성하였다.
[EU] EU가 심히 흔들리고 있다
27 가맹국중 EURO 경제권經濟圈은 19국
인적-물적-자금의 5억 거대유럽 경제권은 G2 미국-중국과 더불어 가장 큰 3대 등치다. 이동 자유화와 찬란한 장밋빛 미래설계가 있다. 그러나 정치통합-재정난관 속에 심화하는 ‘유럽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탈퇴Brexit, 2017 독일총선-프랑스대선-홀란드총선 등 어수선한 정정政情이다. 연이나 역사와 전통의 영-독-불 3각이 합종연횡 일체가 되어 현상을 잘 꾸려나가려 할 것이다. 여기서 영국은 EU와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추되 브렉시트를 시발로 힘겨운 독자의 길을 가속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계속 몰려드는 난민 유입문제, 이탈리-그리스-스페인 등 제국의 재정난과 대러시아문제 등등은 어려운 현안들이다.
[러시아] 국제적 G3로 발돋음 점진漸進중이며
강국 위상과 존재감 선양에 전력
러시아 국장國章은 각기 동서를 향하여 ‘독수리 쌍두‘. 서방 유럽과 유라시아 동방정책에 양분, 동시 국력배양에 올인한다.
크리미아 합병 - 우크라이나 개입 등으로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침체가 극심하다. 멕시코 정도의 경제규모.
연이나. 광활한 영토와 무진장 부존자원을 배경으로 푸틴 대통령의 강압적 정치력과 야심적 동방정책 등 국력을 발산하고 있다. 더불어서 지난 냉전시대의 막강 군사력 유산과 유엔상임이사국 지위 등 빛바랜 강대국 위상고양에 전력을 쏟는다.
* 이웃 일본은 세계3위의 경제대국 – G7 멤버이기는 하나, 국가안보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잇따른 지진-쓰나미의 열악한 열도의 재난 연속과 끝이 안보이는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난에 재정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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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한국의 위상
” 2 : 세계주요 저략연구소 (Think Tank)
” 3 : 항공모함 가국현황
세계속
<附錄 1>
韓國의 位相
<韓民族의 正體性>
1. 太初에 韓民族은 유라시아 우랄Ural-알타이Altai 系로서, 廣闊한 大陸에서 發源한 史實이 定 說. 億劫의 歲月 속에 점차 東進南下, 오늘의 東北亞 中心軸에 자리잡았다.
2. 뒤로 넓고 기름진 땅 廣闊沃土, 앞 正面 南向으로 連陸疆土가 길게 뻗어 그 언저리에 펼 쳐진 東海-南海-西海 3面이 맑고 푸른 바다를 끼고, 秀麗한 錦繡江山의 “海陸國土”를 가 꾸어 왔다.
3. 이와같이 韓民族은 일찍이 큰 大陸과 더불어 이에서 넓고 맑아 푸르러 水資源도 豊盛한 바다로 뻗어 民族繁榮을 成就해 왔다. 나아가 人類의 共生과 平和에 獻身 이바지하는 높 은 氣像을 四海에 떨쳤다. 崇高한 民族正氣를 發揚, ‘東方의 빛’ 純血 正統의 DNA가 솟구 쳐 끝없이 發散 빛나고 있다.
<國際指標 一覽 Items>
- 한국, 높이높이 비상飛翔
--세계주도, 선진국 모방단계 넘어 (과거 70년대 산업화-민주화로 ‘성장의 기적’ 이룩) (이하 ‘세계지표’, 일부 중복인용; 조선일보 2015-8-15일자 및 중앙일보 동 17일자 사설) 1) 輸出規模 7위 (세계최빈국에서 국민총생산GDP 31,000배, 1인 국민소득GNI 14,800배) 2) IT競爭力 3 ” 3) 企業環境 8 ” <주력산업 : IT- 조선造船 - 석유화학 - 자동차> 4) 國家brand 10 ” 5) 8大貿易國 6) 經濟規模 13 ” (한국 살림살이 12위)
- 한국 미래未來, 활짝!
-- 2025 신흥국(한국포함), 세계經濟 성장 중축中軸담당 세계개발전망(Global Development Horizon, IBRD) 보고서 예측
이상, <김소영 서울대경제학교수의 말, 동아일보 2012. 3. 13화>
- 국제기구 빅3중, UN사무총장(반기문) - 세계은행IBRD총재(김 용) -- 2자리 (한국차지), 반 총장 16연말 8년중임 종료. 김 총제 2017 4년연임 - IMO(國際海事機構) 사무총장, 임기택(부산항만공사사장) 피선(2016 임기4년 취임) - UNGCF(國際綠色氣候機構), 한국존치 -- 2014 仁川시무, 年예산 수10억불, UN직원5백명 상주 - 2012 런던 올림픽, 한국 종합 5위 - 산업 브랜드brand : Samsung - Hyundai - LG - KIA - SK - Lotte - 김연아(figure skater, 올람픽2회 여싱글‘금’-‘은’) - K팝과 한류(강남스타일싸이 박재상등 예술문화선양) -- 지구촌 10억명 흥분.... . - 국제기능올림픽 43회대회(브라질 2015. 8. 11-16), 종합우승 19회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대의장, 이회성교수(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당선(2015.10. 6) -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제17회 2015.10.25 폴란드바르샤바) 우승, 조성진(21세) -- 노벨상 버금 천재신동, 그간 3대大 국제콩쿠르(차이콥스키 피아노 정명훈 2위, 퀸엘리자베스 바이올린 임지영 1위) 한국인 석권 - 시벨리우스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제11회, 2015. 12. 3. 핀란드 헬싱키) 1위, 크리스텔 리(25세) -- 정경화 7년제자, 한국인 활략; 10회 한국계미국인 에스터 유 3위, 9회 신지아 공동3위 -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국제문학상(노벨상 등 3대문학상) 한 강 작가, 2016. 5월 소설 “채식주의자”로 번 역상(영국여성)과 공동수상. 한편, NYT 올해 ‘2016 최고의 책’ 톱10에 올려. 동시에 타임-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디언(영 국 일간지) 등 ‘올해의 책’에 뽑혀. 한국 초유의 소설부문 외지소개, 2016.12. 현재 국내 65만부 인쇄.
이상, 한국 존재감presence 뚜렷!
세계주요 전략연구소
<부록 2>
THINK TANK
연구기관 국가 성향 CEO 1. IISS 국제전략연구소 영 정치-군사 소장: 존 치프먼, 30년 세계적 안보전문가 2. RIIA 왕립국제문제연구소 ” 소장: 로빈 니블렛, 일명 Chatham House 3.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weden 4. the Brookings Institution 미 진보 소장: 스트로브 탤벗 68, Pann.평가세계1위 5.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중도 초당파 소장: 존 햄리 64, 62설립 외교-안보분야 6. the Heritage Foundation ” 보수 이사장: 짐 드민트 63 7. CouncilofForeignRelations 미국외교협회 ” 회장: 리처드 하스 Richard Haass 64, 친부시 8. WEF 세계경제포럼 독 9. the Trilateral Commission 3개지역 1973 민간창설(경-학-관 390 인사구성), 2015.4.24 서울총회개최 삼극위원회 북미위원회 미 의장: 조지프 나이, 콜린 파워, 보즈워스 유럽 ” 불 의장: 장클로드 트리셰(전EU中央銀총재) 아태 ” 일 의장: 長谷川야스치카 (이도쮸 미쓰비시소속) - the Woodrow Wilson Centre 미 소장: 제인 하먼 69 - the Rand Corporation ” - the Carnegie Foundation ” * NIC (미국가정보회의) 1979설립. CIA를 비롯, 국방총성-국토안전보장성 등 모든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따라 미국의 당면과제에 대해 분석평가하는 자문기관. 동회의가 종합한 [국가정보평가]는 대통령을 비롯, 외교정책 고위관계 관에게 보고되어 국가정책의 지침이 된다.
世界 航母 (海洋戰略戰團)
<부록 3>
<각국별 현황>
The world’s carriers
----------------------------------------------------------------------------- * United States: operates 10 aircraft carriers, The Diplomat reports, plus another nine ships that would normally be referred to as aircraft carriers if they served in any other navy
* United Kingdom: One, HMS Illustrious which only carries helicopters – with two under construction
* China: One, the Liaoning with another under construction
* France: One, the Charles de Gaulle, the largest naval vessel in western Europe
* India: One, the Viraat, formerly known as HMS Hermes, but converting another, the Admiral Gorshkov, into the Vikramaditya. A third is under construction
* Italy: Two, the Giuseppe Garibaldi and the Cavour
* Spain: One, the Principe De Asturias
(source: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35207369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