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STOP/2-GO/3-NO 함정 극복현책은 ? -현 정부의 임기응변 대외/안보정책을 비판한다!- 이선호 :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전 국방대교수 * 국가외교안보정책의 함의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에 합당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직결되는 국가최고 우선순위의 정책으로서 힘이 뒷받침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국가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바, 국가지도자의 독단적 의지나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임기응변의 하책이 아닌 사계의 전문가와 국민의 총체적 합의에 의해 심사숙고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현책(賢策)이어야 한다. 흔히 한국의 현 시국을 풍전등화(風前燈火), 위여누란(危如累卵), 백척간두(百尺竿頭), 철부지급(轍鮒之急) 등 고사성어에 비유하여 논자들이 그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 표현하고 있다. 특히 조선조 말기처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현대사의 6.25전쟁에 버금가는 대참사를 두 번이나 당하고도 외침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보역량은 국축하지 않고서 4색당파의 해묵은 탁상공론으로 허송세월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어 왕권 쟁탈의 퇴행적 내치와 폐쇄적 쇄국주의 외교가 끝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국권상실의 비운을 초래한 자업자득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이 당시와 같은 맥락의 이념투쟁과 국가기강문란 그리고 정치보복의 반복/악순환이 내부적 안보위협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외부적 안보위협을 증대 자초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4방에서 들린다. 중국몽이란 거대한 케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시진핑 정권 2기 출범과 함께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이 명실 공히 G-1의 위상을 갖추는 근대화된 사회주의강국 실현을 표방함으로서 분발유위(奮發有爲)와 신강미소(新强美消)로 중국몽 실현에 전력투구할 태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수록 미국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화사상이란 뿌리 깊은 대국주의 관념이 지금도 북한을 소수민족 자치구 내지 병방 속국화하고, 한국을 핀란드화하려는 속내를 가진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위한 A2/AC전략에 대응코자 트럼프가 제시한 태평양/인도자유개방전략은 오바마의 아시아 중심축/재균형전략을 보완강화하는 대중국포위전략이나 다름없는데, 미국이 한국을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이를 반대했고, 한미일연합해상훈련도 거부한 바 있으니, 미국의 동맹국선택기준인 정치이념의 동일성과 전략/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생존역량에 비추어 볼 때, 일본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 심상치 않은 새 정부의 중국편중성향 정책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음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금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이율배반적인 한국 지도자의 외교적 손익계산을 제처 놓은 친중 일변도의 임기응변 발언이 몰고 올 한미관계의 역풍과 파장을 예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큰 걱정이다. 무엇보다 동맹은 동일 적과 동일정치이념이 전제가 되며, 군사전략목표가 일치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 주적과 혈맹이고, 자유민주헌정체제의 국가가 아니며, 북한 흡수통일에 제동을 걸 것이 확실한 가상적국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외교정책이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 적과 우방을 분명히 가려야 ● 금번 중국을 국빈 방문한 우리 대통령이 중국의 환대도 받지 못하면서 이른바, 2-STOP/2-GO/3-STOP이란 고도의 전략방정식 말려들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부당한 상대방의 요구를 긍정 내지 수용하는 발언을 하고 왔음은 한미관계에 큰 상처를 주는 심히 우려되는 국익손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영토면적이나 인구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는 우리 입장이지만, 우리의 상대적 강점도 있는 바, 국익과 민족자존을 위해 당당하게 yes와 no의 바른말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2-STOP이란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면,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 두자지는 등식관계가 아니다. 북한이 한국을 무력통일하고자 공격 핵무기를 개발 배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세적 입장에서 비핵 연합훈련으로 최소한의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GO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중/북한 간 평화협정도 동시에 체결토록 협의하자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을 종식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무효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핵공갈하에 무혈흡수통일하겠다는 노림수인 것이다. 남북대화란 미명하에 평화협정의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될것이다. 그리고 3-NO란 THAAD추가배치, MD가입, 한미일군사동맹화의 반대를 뜻한다. 한미연합사의 전략개념에 따라 향후 THAAD를 추가 배치함은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구축중인 3축체제가 불완전하다면 한미일 MD체제에 가입하여 핵방어시스템을 보강 보장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일 공조로 공동위협인 북핵애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발전할수도 있음은 정치이념과 군사전략이 동일맥락인 국가간의 당연한 집단안보원칙이고 공유가치이다. ● 국가 자존과 언론의 사명 이 3가지를 중국의 입맛에 맞도록 순응하게 될 경우엔 한미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한미연합억제전략에 괴리가 화대될 수 있음을 전제 할 때, 친중이미반일(親中離美反日) 지향적인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성향은 한국안보의 위기국면을 한층더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미중일의 고래같은 위세아래 새우같은 나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조차 자기비하의 실언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돌고래 같이 스마트하면서 강건한 자기 위상을 창출해야한다. 지금은 조선말의 대한제국과는 완전히 세계속의 위상이 다르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소국이지만 세계10위권의 당당한 중소강국이다. 중국에 기가 죽어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종속적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듯, 사대 주의사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올곧은 보도를 않고 왜곡과 편중의 악습에서 아직 해어나지 못하는 한국언론은 대오각성하여, 본연의 사명인 사론(私論)의 공론화(公論化), 사론(邪論)의 정론화(正論化), 곡필(曲筆)의 직필화(直筆化), 졸필(卒筆)의 달필화(達筆化)를 위해 환골탈태하고, 새 시대의 새 역할로 사회의 목탁(木鐸)과 국민의 신문고(申聞鼓)를 자임함으로서 상업주의와 정치적 속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국의 2-GO/3-NO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을 정확하게 진단한 현책제시에 눈치를 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한국국민은 영상매체의 보도내용을 무조건 100%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언론이 포푸리즘의 선도자가 됨으로서 권언유착의 폐해를 조장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수행한 언론기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폭행을 자행한 중국의 무례와 몰염치 작태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왜 언론이 자기 식구가 얻어맞았음에도 그렇게 겸손하고 관대한지 알 수가 없다.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하여 국정논단을 내 세워 무자비하게 침소봉대한 고강도의 소나기식 비판 보도를 반복하여 대통령탄핵을 선도한 촛불혁명의 주역이 언론매체 아니었던가?